원고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오인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 청구

• 원고는 2002년 5월 2일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함.
• 2004년 3월경 원고는 형과 형수와의 불화로 일시적으로 주택을 나와 회사 정비사 휴게실에서 생활함.
• 그러나 원고의 옷과 가재도구는 여전히 주택에 있었고, 자녀들은 계속 주택에 거주함.
• 피고(용인시장)는 2004년 초 사실조사 후 원고가 위장전입했다고 판단, 최고서 발송 및 공고 후 2004년 3월 12일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함.
• 원고는 2004년 6월 28일 주민등록등본 발급 과정에서 말소 사실을 알게 되어 2004년 9월 21일 소송을 제기함.

원고는 2002년 5월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 후 거주하였으나, 2004년 3월 일시적으로 형과 불화로 휴게실에서 생활한 사실이 있었음. 피고가 이를 위장전입으로 판단하여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였으나, 원고는 계속 주택에 생활근거를 두고 있었음. 법원은 원고의 주소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있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함.

• 원고가 휴게실에서 생활한 기간은 일시적이며, 주택에 생활근거(옷, 가재도구, 자녀 거주)를 계속 유지했으므로 주소는 여전히 이 사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로서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휴게실은 임시 거소에 불과함.
• 따라서 원고의 주민등록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직권말소 처분은 위법함.
• 또한 원고는 2004년 6월 28일에야 처분을 알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제소기간을 준수함.

이 사건은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주택에 생활근거를 유지하면 주민등록상 주소가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행정청은 단순한 부재만으로 위장전입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