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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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4구합5455·수원지방법원·2005-05-04·1심
원고가 실제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해 위장전입으로 오인한 주민등록직권말소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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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5310·부산지방법원·2009-04-07·1심
임차 건물 주소와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고한 뒤,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준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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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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