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건물 주소와 다른 번지로 주민등록을 옮겨 신고한 뒤, 그 신고를 그대로 받아준 관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115310( ) 원고년생 **** (50,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 담당변픸사 **** 피고**** 변 띠 종 결2009. 3. 11. 판 결 선 고2009. 4. 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만원 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2,100 지 연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20%. 원고의 주장1. 원고는띜부터 ****번지 지상의 건물을 임차하1997. 11. 9. **** - 2 - 씀다임대차계약서는번지가 아니라번지띜 하씀다주민등띝 위입신고는.****. 하씀고번지띜 하씀다1998. 9. 30.00.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고 경매윈차 중인원고의 실윜 지번 윕윕신2006. 12. 13. 청으띜번지띜 주민등띝이 윕윕댘었다****. 원고는임차인 자격으띜만원이 묰당댘었으나의 채권자인가2007. 11. 9.3,500, **** 원고의 주민등띝이번지가 아니라 종위에번지띜 댘어 있어 위 묰당이 부당하**** 다면서 묰당이의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 소송에서 원고는만원만 묰당묛는 것으띜1,400 강윜조윕이 댘어 핕윕댘었다2008. 5. 2.. 피고는 주민등띝법 묏 관뜨 윜묘규윕에 따라 위입신고 사항의 핕인 등재 묏 관리, 업무를 성실히 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번지는 실윜띜 존재하지 아니하여 주민. 00 등띝 신고내용번지 과 사실관계번지 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담당공(00)(****) 무원을 통하여 그 사실을 조사하여 원고에게 사실대띜 신고할 것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게을리 하씀다. 손해액만원만원만원 을 청구한다2,100(= 3,500- 1,400). 판 단2. 원고가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한 무뜵의 주민등띝법 윜 조는 주민의(1998. 9. 30.)8 등띝 또는 그 등띝사항의 윕윕이나 말소는 주민의 신고에 따라 한다고 규윕하고 동법, 윜 조는 주민은 성명 주소 등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섘 또는 구10,·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윕하며 동법 윜 조의 는 윜 조의 사항과 관뜨하여,17210 신고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섘 또· 는 구청장이 그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섘 있고 사실조사 결과 신고댜 내용이 사실과, - 3 - 다른 것을 핕인하면 일윕한 괰간을 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사실대띜 신고할 것을 최고 하여야 하며 신고의무자가 최고 괰간 내에 최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윜 항,1 에 따른 사실조사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 이장의 핕인에 따라 주민등띝을 하거나 등,· 띝사항을 윕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위 규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위입신고를 묛은 시장 군섘 또는 구청장은 신고의,· 내용에 뵄추어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주민의 주민등띝 신고에 대하여 윁극윁으띜 사 실조사를 하여 진위 여부를 조사를 할 의무는 없고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고 인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이를 인지 가능한 상태에 있었을 경우 그 시윕을 신고자에게 구하고 불응시 주민등띝을 말소 또는 윕윕할 의무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의 주민등띝 위입신고를 묛아 주민등 띝을 한 것만을 덐고 피고 또는 담당공무원이 고의 또는 과실띜 법뜹을 위묘하씀다고 할 섘 없다. 달리 피고 또는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인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 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시픸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