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콘 공장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함

• 원고는 2003년 6월 소외 회사와 아스콘 공장과 관련 시설 일체를 23억 원에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약 18억 5천만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받았고, 매입세액 1억 8천 5백만 원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았다.
• 그러나 소외 회사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피고)는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약 1천 8백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세무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아스콘 공장 등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받지 못한 사건이다. 쟁점은 사업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사업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사업 양도는 개별 재화 공급이 아니라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아 과세 대상이 아니다.
• 원고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 양도자가 과세 거래로 판단해 발행한 것이지만, 사업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사업 양도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의 주장은 법령 해석이나 재산권 침해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부가가치세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전체를 넘기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가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 양도자가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매입세액 공제는 인정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법원은 세무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