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56647수원지방법원 2심2019-07-23 선고검수완료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나56647 민사 사건(2019년 7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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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 원고는 이 화재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피고를 상대로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관련사건에서 103호 임차인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2018년 2월 법원은 피고에게 수선의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는 이 판결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약 1억 6,322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단기소멸시효(3년)를 넘겼다며 기각했습니다.
  • 원고가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시효 기산점을 관련사건 판결 선고 시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설치·보존상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쟁점은 시효 기산점이 언제인지였고, 법원은 관련사건 판결 선고 시점에 원고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3년입니다.
  • 관련사건 판결에서 화재 원인이 피고가 관리하는 건물 하자에 있다고 인정되었고, 원고는 이 판결 선고 무렵에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봐야 합니다.
  • 원고가 보험사와의 구상금 소송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관련사건 판결 선고 시점에 원고가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다고 판단하여 시효 완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시효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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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로부터 매수한 토지에서 폐기물이 발견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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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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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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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6427·서울고등법원·2010-11-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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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15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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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여러 은행들이 허위 구매승인서를 발급해 부가가치세를 걷지 못하게 한 행위를 문제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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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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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3166·광주고등법원·2017-06-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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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965·대전고등법원·2007-12-20·2심·원고 패소

피고 코팅실 화재로 원고들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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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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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56·서울고등법원·2009-12-10·2심·원고 패소

토지 매매 위임 후 추가 매매대금 횡령 주장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12378·서울고등법원·2017-06-14·2심·원고 패소

2007년 토지 인도 후 2016년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77085·서울고등법원·2019-01-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0나25959·서울고등법원·2010-08-19·2심·기각

피고의 공사로 양식장 뱀장어 폐사 손해 발생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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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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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06296·서울고등법원·2013-08-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유자 사칭자의 무권대리로 근저당권 등기가 말소되자 법무사들의 본인 확인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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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합51498·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2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상속인의 토지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보존등기를 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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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나2082370·서울고등법원·2017-10-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68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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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9나68936·서울고등법원·2010-05-19·2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 1의 예금을 허락 없이 인출하고, 피고들이 소외 1의 동의 없이 부동산 증여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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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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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6가단17767·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02-20·1심·원고 패소

공사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작업 중 사고로 머리에 중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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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4%
2014나2018115·서울고등법원·2014-10-1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에게 2억1천9백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21가단129210·대구지방법원·2022-01-12·1심·각하

석축공사 중 조경수와 유실수를 옮겨 심었고, 작업 후 한 달여 만에 여러 나무가 고사하거나 파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9%
2024나2016453·서울고등법원·2025-02-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허위 자료를 믿고 증권예탁증권을 인수하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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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06가단194012·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인부를 동원해 임차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가건물과 냉장고 등 시설을 강제로 철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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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9790·광주고등법원·2006-05-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아파트를 신축하여 약 40m 거리의 원고들 아파트 일조권을 침해하였고,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원고, 항소인】 진성종합배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엔케이 담당변호사 김명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마당 담당변호사 송윤정)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2. 13. 선고 2018가단107990 판결 【변론종결】2019. 6.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3,220,5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선택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수선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공작물 점유·소유자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구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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