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22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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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9335 민사 사건(2025년 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보험업법 제2조, 보험업법 제97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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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9년 6월 20일,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 이 과정에서 기존에 원고가 가입한 보험계약이 부당하게 소멸됨.
  • 원고는 이로 인해 경제적 손해를 입고 정신적 고통도 겪음.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피고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권유한 사실을 인정함.
  • 그러나 원고의 일부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가 약속한 보험료 보전 약정의 존재 여부와 부당한 계약 소멸 권유 행위였다. 법원은 피고의 부당한 권유 행위를 인정했으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피고와의 보험료 전액 보전 약정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
  •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 해지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됨.
  • 기존 보험계약과 새 보험계약은 보장 내용과 보험 종류가 달라 법적으로 비슷한 계약으로 보기 어려웠음.
  • 피고가 허위 입원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유도한 점이 인정됨.
  • 이러한 행위는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보험계약 권유에 해당함.
  • 그러나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약정 부존재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는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권유하는 불법 행위를 했으나, 원고가 주장한 보험료 전액 보전 약정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결국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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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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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3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94,098,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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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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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22195·서울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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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024659·서울중앙지방법원·2021-10-28·1심·원고 패소

태양광설비 설치 공사 중 용접 작업 중 불티가 떨어져 화재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050307·서울고등법원·2016-11-25·2심·원고 패소

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57002·서울고등법원·2020-02-0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 제안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안비용 보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30391·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학교장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 보험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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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5308·광주지방법원·2022-10-2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9억 7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83713·수원지방법원·2018-10-17·2심·원고 패소

임대차 종료 후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가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밝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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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나10910·울산지방법원·2020-05-0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에게 1억 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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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나20044·대구고등법원·2020-09-02·2심·원고 패소

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55559·의정부지방법원·2009-04-24·1심·원고 패소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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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4나62339·서울고등법원·2005-05-25·1심·원고 패소

피고는 소외 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원고에게 부실채권 매입과 리츠회사 주식 투자를 권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54139·서울고등법원·2016-09-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동업 계약을 맺고 소외인에게 담보 없이 대출을 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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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나2008554·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투자신탁 펀드의 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 계좌를 개설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63989·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2심·원고 패소

아파트 한 세대에서 인터폰 배선 불량으로 화재가 발생해 인근 세대와 공용부분에 피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2878·대구지방법원·2014-04-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가맹계약 해지와 위약금을 청구하고, 피고가 영업지원비 반환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5181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7·1심·원고 패소

술에 취한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넘겨 운전하다 군용장갑차와 충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피고1이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검도장과 함께 자동차를 피고2에게 양도하였고, 양도 후 피고2가 운전 중 추돌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2나17283·수원고등법원·2023-11-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오○○양을 이 사건 부지로 반입하는 과정에 관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4093·서울고등법원·2009-10-16·2심·원고 패소

자동차 사고로 손상된 전신주와 케이블 복구비용 중 공량단가율과 설계감리비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2855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3 회사를 통해 선박펀드에 400억 원을 투자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2772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26·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담장 및 지붕을 설치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09나105125·서울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허위 수리견적서 등을 제출해 보험금을 과다 지급받음.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1가합4070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3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농협과 냉동육계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화재로 육계가 소실되자 보험금 일부만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4나302292·대구지방법원·2014-12-03·2심·기각

사고 차량 보험사가 사고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을 거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5나12804·수원고등법원·2026-05-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건물 신축·분양 업무를 맡은 D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에 따른 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20나22908·수원고등법원·2024-12-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결정하고 적정성 심사를 회피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끼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30699·서울고등법원·2009-01-13·2심·원고 패소

주식회사 클라인포스트가 피고들을 상대로 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2626·부산고등법원·2012-04-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주식을 샀으나, 소외 1이 같은 주식을 피고에게 또 양도하고 명의 변경을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3가합8824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설계사가 보험 갱신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2억9천여만원을 송금받아 임의로 사용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9가합26179·서울북부지방법원·2021-01-14·1심·원고 패소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수용 후에도 피고들이 임대차를 통해 간접 점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김동현)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 담당변호사 이유진) 【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본소), 2021가단5339556(반소) 판결 【변론종결】2024. 11. 20. 【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9,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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