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양형권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8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38%원고 우세
원고 승소 2(25%)일부 승소 2(25%)원고 패소 4(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8건2025나10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6-05-20
형사사건 변호를 맡은 변호인들이 피해자 합의가 안 되자 형사공탁을 선고기일 직전에야 하고 탄원서·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000만원)
2025나7043·서울중앙지방법원·2025-12-03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12만원 / 청구 2.7억원)
2025나52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6
원고들이 소외인의 가압류 해방공탁금과 관련하여 보증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거절당한 사건입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280만원)
2024나588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7-23
원고가 중개사를 통해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시가 부풀리기와 선순위 보증금·위반건축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0억원)
2024나6564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4-16
보험기간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뒤 보험기간이 끝난 후에 사망한 경우,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00만원)
2023나79335·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22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23나40771·서울중앙지방법원·2024-11-06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658만원 / 청구 2,658만원)
2024나1626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5
피고가 원고에게 서울 동대문구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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