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작물 점유자와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함.

• 원고 보험사는 2021년 6월 30일 OO지역 소재 건물의 관리단과 화재손해담보 및 특수건물화재대물배상책임담보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9월 7일에는 같은 건물 내 한 호수의 임차인과도 화재손해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피고는 2020년 11월 5일 위 건물 3층 일부를 임차하여 'OO'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였고, 피고 회사는 같은 달 24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배상책임담보 등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2021년경 스크린골프장에서 골프공 타격으로 전기배선이 손상되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건물 2·3층과 집기비품 등이 훼손되었다.
• 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는 방화·기계적·가스누출·부주의 요인은 배제되고, 계속된 골프타격으로 전기배선에 충격이 누적되어 배선이 약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타격으로 단락이 발생해 아크·스파크가 주변 가연물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 원고는 손해사정 결과를 기초로 관리단 및 구분소유자들에게 화재손해보험금 309,968,305원, 책임보험금 16,240,587원, 임차인에게 9,301,375원 등 합계 약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가 점유자로서 안전성 유지·관리 의무를 게을리해 화재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고와 피고 회사를 상대로 268,408,213원의 보험금 상환을 청구하였다.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하던 피고와 그 보험사(피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한 보험금 상환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공작물 점유자로서의 관리 소홀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줄였고,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보험자대위 제한 규정을 적용해 일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는 268,408,213원 중 약 74,121,468원만 일부 승소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며 건물을 점유·관리하면서 전기배선 등 시설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았다.
• 다만 실화책임법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은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는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중대한 과실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절반으로 제한하였다.
• 상법 제682조 제2항은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해서는 대위(상환 청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가 이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268,408,213원 중 약 74,121,468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 75%, 피고들 25%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건물 점유자가 시설 관리에 소홀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지만, 실화책임법상 '중대한 과실'이 아니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게 상환을 청구하는 것은 법으로 제한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