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나10523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6-05-2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및 소속변호사)에게 변호를 위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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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10523 민사 사건(2026년 5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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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2024년 2월 29일 제1심 변론이 끝났고 선고기일은 2024년 4월 11일로 잡혀 있었다.
  • 원고는 2024년 3월 23일 피고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과 착수금 1,500만 원에 사건위임계약을 맺었고, 피고들은 3월 27일 변호인 선임계를 냈다.
  • 피고 측은 선고기일 연기신청을 해 5월 16일로 미뤘지만, 원고는 그날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했고 검사도 항소했다.
  • 피고 담당변호사는 원고 부친과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공탁이라도 하자, 사과문·반성문·탄원서를 모아 의견서를 내겠다'고 협의했지만, 합의는 끝내 성사되지 않았다.
  • 피고 측은 2024년 9월 30일에야 공탁금 1,000만 원을 전자공탁했는데, 통지서가 선고 직후에야 재판부에 접수되어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0월 2일 항소를 기각했다.
  • 탄원서와 반성문은 항소심 재판부에 끝내 제출되지 않았고, 대법원은 2024년 11월 상고를 기각해 징역 2년 6월이 확정됐다.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형사사건에서 피고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와 소속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겼는데, 피고들이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을 하기로 원고 부친과 약속해 놓고도 선고기일 직전에야 공탁을 진행했고 탄원서와 반성문은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탁 사실을 모른 채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는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었다. 법원은 피고들이 변호인으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들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연기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공탁을 미뤄온 것으로 보인다.
  • 변호인이라면 원고에게 공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시기에 공탁을 해서, 공탁이 반영된 양형 판단을 받도록 했어야 하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했다.
  • 피고 담당변호사는 원고 부친이 쓴 탄원서와 원고의 반성문을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었음에도 이것마저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은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했고, 원고는 일부 감형을 받을 수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액 5,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지 않고 300만 원만 인정했다.

핵심 정리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단순히 재판에 나가 변론하는 것뿐 아니라, 공탁이나 탄원서·반성문 제출처럼 양형에 영향을 주는 자료를 적절한 시기에 내는 것도 변호인의 중요한 의무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변호인의 게으른 업무 수행 때문에 의뢰인이 양형 판단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었다면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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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 중 행정심판청구서 발송을 요청하고 변호사 접견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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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들이 피해자들의 진술에만 의존해 억울한 원고를 범인으로 몰아 긴급체포하고 구속시켰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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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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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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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26107·수원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인 원고들이 성폭력 혐의로 구속되어 수사받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사 절차와 진술조서 조작이 있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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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10110·서울중앙지방법원·2026-06-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소외 1이 동성 사실혼 유사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가운데, 피고가 이를 알면서 소외 1과 교제하여 관계를 파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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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TV토론에서 대학생 원고가 제적된 학생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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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15903·서울남부지방법원·2009-07-0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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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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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996·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일부 승소

수용자가 교도소·구치소 공무원의 위법한 처우와 권리 침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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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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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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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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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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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나20224·수원지방법원·2006-01-1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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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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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가단80782·부산지방법원·2006-01-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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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3가합50317·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신문사가 아동 성폭행 피해자 가족의 사생활을 동의 없이 보도하고 허위 내용을 게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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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17828·부산지방법원·2009-11-13·1심·원고 패소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직위를 남용해 위법·부당하게 수사해 자신을 구속 기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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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24075·부산지방법원·2006-05-29·1심·원고 일부 승소

호적등본상 미출가 상태를 이용해 자신이 호주상속인인 것처럼 신고하고 공탁금 출금권 확인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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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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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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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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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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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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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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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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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478·창원지방법원·2012-11-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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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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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3%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2심·원고 일부 승소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3가합52016·서울중앙지방법원·2014-03-19·1심·원고 일부 승소

방송사가 성폭행 피해 아동 가족의 집 위치와 내부 구조, 상처 사진 등을 뉴스로 보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93가합77840·서울민사지방법원·1994-04-18·1심·원고 승소

직장 상사가 근무 중 부하 직원에게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과 성적 언행을 하였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4가단34604·대구지방법원·2015-03-25·1심·원고 일부 승소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가 피고들 명의 계좌에 약 4,800만 원을 이체하게 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2가단27116·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원생의 부모인 피고들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하며 운전기사인 원고를 폭행하고, 인터넷에 비난 글을 게시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6가단205570·인천지방법원·2016-06-2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는 원고의 SNS에 비난 댓글을 게시하고, 여러 차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05나61579·서울고등법원·2006-04-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를 직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하고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배정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나132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01·2심·원고 일부 승소

중개인의 도움으로 다가구 주택 일부를 임차했으나, 선순위 임차인과 근저당권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1가단18727·청주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사에게 가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담을 받고 주식을 인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5가합566908·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20·1심·원고 일부 승소

세무법인에 세무조사 불복 절차를 맡겼으나 담당 세무사가 1차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세금 납부 손해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가합543395·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23·1심·원고 일부 승소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도과로 인한 변호사 과실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99나48476·서울고등법원·2000-03-09·2심·원고 일부 승소

법무사 직원이 근저당권자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를 말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잃게 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03166·서울고등법원·2021-12-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20억 원 대출을 받고, 피고가 대출금 변제를 책임지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4173·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변호사가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단66786·울산지방법원·2020-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위탁업체에 고용된 돌봄교사가 초등학교와 유치원에서 불법파견 상태로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20503·대구고등법원·2014-07-09·2심·기각

약사 자격 없이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18나1299·특허법원·2018-10-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기화식 소독기 제작 계약을 맺고 시제품을 개발했으나, 피고 회사가 성능 문제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고 개발비 지급을 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가단28772·부산지방법원·2012-08-13·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에 입학금 등을 지급한 뒤 학과 폐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8가합52986·창원지방법원·2019-09-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되어 남은 임기 급여와 퇴직연금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490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8·1심·원고 패소

유사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후 ELW 투자 손실에 대한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90나2949·인천지방법원·1991-03-29·2심·원고 승소

피고와 보조참가인이 공동으로 공탁한 돈 중 일부를 보조참가인 몫으로 인정받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939·서울고등법원·1974-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재임 중 불법 총회로 해임 결의되고, 종란 납품 방해 및 명예훼손을 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5나46181·서울고등법원·2006-07-19·2심·기각

경찰관들이 중학생들을 폭행·협박해 강도살인 자백을 강요하고 구속·기소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0나69331·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일부 승소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으로 허위자백 간첩죄 복역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69나3168·서울고등법원·1970-04-16·2심·원고 일부 승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2가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기고 착수금을 지급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4가합36241·서울중앙지방법원·2005-12-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허가 유흥업소 업주가 선불금을 주고 고용한 여성 종업원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급여를 주지 않으며 섬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6가합2028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10·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들이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여성을 술에 취하게 한 뒤 강간하고, 그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4가합8277·울산지방법원·2016-04-28·1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이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카드를 이용해 회사 소유 토지와 건물을 권한 없이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7가합52142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26·1심·원고 승소

1997년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두 명에게 9차례 칼에 찔려 살해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5가합101593·서울중앙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패소

경찰관이 수사 중 알게 된 유명 연예인의 강간치상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인터뷰에서 답변함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2가합34257·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들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 단체에 속한다고 허위 사실을 퍼뜨린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이 형사사건의 제1심판결 선고를 앞두고 변호사인 乙 등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는데, 乙 등이 항소심에서도 계속하여 甲의 변호인으로 소송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을 하기로 甲의 부친과 협의하였으나, 乙이 선고기일에 임박하여 비로소 형사공탁을 함으로써 형사공탁사실 통지서가 선고 전까지 재판부에 접수되지 않아 항소심 재판부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甲이 乙 등을 상대로 乙 등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등은 甲의 변호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甲이 항소심에서 양형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乙 등은 甲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인 담당변호사 권기종)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5. 9. 11. 선고 2024가단5530367 판결 【변론종결】2026. 4.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1.부터 2026. 5. 20.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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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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