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 피고 회사는 대부업체인 소외 회사와 업무제휴약정을 맺은 뒤,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하였다.
• 소외 회사는 당사자 간의 금융거래와 전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경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 아이피를 사용하여 원고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였다.
•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같은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 이에 따라 원고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1,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원고는 자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당해 대출이 막히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피고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권한을 부여한 것에 책임을 물어 원고의 손을 일부 들어주었다. 다만 청구한 금액 중 일부인 1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 결론을 내렸다.

•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설정 및 유지 목적을 위해서만 제공 및 이용되어야 하는데, 피고 회사는 이를 위반하여 대부업체에 조회 권한을 주었다.
• 소외 회사는 권한을 남용하여 원고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신용정보가 조회됨으로써 신용평가가 하락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신용등급 하락 정도를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정신적 손해는 인정된다.
• 피고 회사가 대부업체를 직접 관리하거나 감독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고의나 과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다만 신용조회가 이루어진 경위와 횟수, 신용등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자료는 150만 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번 판결은 금융기관이 제휴 업체에 신용조회 수단을 제공한 경우, 해당 업체가 고객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했다면 금융기관에도 관리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함을 명확히 했다. 구체적인 신용등급 하락 피해를 완벽히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무단 조회 자체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