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형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년 6개월
무죄 1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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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집유1(14%)무죄1(14%)기각3(43%)일부승2(29%)
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6재노57·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6·성범죄
2004년 8월과 11월경 간통 행위를 하여 기소됨.
기각
기각
2015노423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9·공무집행방해
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
기각
기각
2016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서명 거부 사유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함
무죄
무죄
2016노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3·배임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제공함.
기각
기각
2008나531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7-08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 임대차계약이 종료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2008나6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27
금융기관이 제휴 대부업체에 신용조회 IP를 제공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조회함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0만원 / 청구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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