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제공함.

• 2009년 3월 30일,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를 낮추겠다고 통보함.
• 이로 인해 고객센터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됨.
• 피고인은 수수료 인하 대신 고객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해 손실을 보전했다고 주장함.
• 법원과 검찰은 이 사건이 공정거래법 위반인지, 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이익을 준 행위인지 여부를 다툼.
• 1심에서는 피고인의 일부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일부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항소심에서 일부 공소사실은 법적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유죄 부분은 유지됨.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불이익을 준 혐의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일부 행위에 대해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를 통보한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이 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는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손실 보전 목적이 아니었고, 고객센터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함.
• 피고인이 사전에 고객센터와 수수료 인하에 대해 협의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음.
• 인하된 수수료 단가가 경쟁사 수준과 비슷하다는 점은 불이익 제공 행위를 정당화하지 못함.
• 법률상 계열회사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봄.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부분은 유죄, 계열회사에 시킨 부분은 공소 기각됨.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를 일방적으로 낮추고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었으나, 계열회사에 이를 시킨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인정하고, 일부는 기각하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