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형규
총 사건
7등록
기소 형사
3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7.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7.8%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형사 판결
7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1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9번째
오차 ±26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2016고단5355 · 특수상해 (흉기) · 2016-11-15이 판결징역 1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0개월(158건)중간
-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2014고단8942 · 배임 · 2016-07-28이 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159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32/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2.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3.0개월
차이: -1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평균 검사 예상: 23.0개월
차이: -11.0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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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35%
평균 1년
배임1건-69%
평균 6개월
특수상해 (흉기)1건-41%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집유4(57%)무죄1(14%)기각1(14%)
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6고단462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13·도박·사행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도박을 진행하고 거액의 수익을 챙김.
집유
4년 6개월 집유 2년
2016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서명 거부 사유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함
무죄
무죄
2016고단53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5·특수상해 (흉기)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실형
1년 (실형)
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14고단8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8·배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노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3·배임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제공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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