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최형규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9개월전체 대비 -67.9%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4건평균 1년 11개월
무죄 1건기각 1건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9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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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재산손괴·업무방해1건+35%
평균 1년
배임1건-6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집유4(67%)무죄1(17%)기각1(17%)
2016노3163·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15·배임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해 경쟁업체 개발에 사용함.
집유
1년 6개월 집유 1년
2016고단462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13·도박·사행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중계사이트를 운영하며 국내 회원들을 모집해 도박을 진행하고 거액의 수익을 챙김.
집유
4년 6개월 집유 2년
2016노3262·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2·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이사회 회의록에 적힌 서명 거부 사유 문구를 수정테이프로 삭제함
무죄
무죄
2014고단905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25·재산손괴·업무방해
피고인들이 도매점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약 해지와 도매점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사용함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0만원
2014고단8942·서울중앙지방법원·2016-07-28·배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렌트카 회사 명의로 등록해 대포차로 유통시키고, 자동차대여사업자 등록 취소로 차량 등록을 직권말소함
집유
6개월 집유 2년
2016노84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03·배임
피고인 회사가 고객센터에 수수료 단가 인하를 통보하고 불이익을 제공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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