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5355 특수상해 (흉기) 사건(2016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50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B에게 2015년 10월 말 휴대전화를 사주지 않으면 해를 입힐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B가 917,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사게 한 뒤 가져갔습니다.
- 2015년 11월에는 문신 비용을 요구하면서 거울을 깨뜨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등 위협해 현금카드를 받아 1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옷과 신발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다시 위협해 의류와 신발을 사게 했고, 추가 문신 비용이라며 50만 원도 인출했습니다.
- 2015년 11월 25일에는 영화를 보며 졸았다는 이유로 피해자B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 2015년 11월 26일과 27일에는 피해자B가 성관계 중이나 영화를 보며 졸았다는 이유로 장우산과 빗자루, 선풍기, 식칼 등을 사용해 머리와 몸을 때렸습니다. 피해자B는 어깨와 팔, 무릎 등에 타박상을 입었고, 무릎 부상은 약 14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 피고인A는 오토바이 구입대금 70만 원을 매달 갚겠다고 말했지만,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피해자B가 판매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해 그만큼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B에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현금·옷 등을 받아낸 공갈과 갚을 것처럼 속여 오토바이 대금 7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기, 별도의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각 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처벌 수준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 진술, 사진 및 진단서 등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B의 경찰 진술과 사진, 상해진단서도 범죄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 장우산과 빗자루, 식칼 등을 사용해 여러 차례 때린 행위로 피해자B가 실제 타박상을 입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 피해자B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 휴대전화와 옷·신발을 사거나 현금카드를 건넸고, 피고인A가 이를 받아 현금을 인출한 사실을 공갈로 판단했습니다.
-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는 말과 달리 피고인A에게 당시 수입과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는데도 피해자B가 돈을 지급하게 했으므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연인에게 상해와 금품 갈취를 반복한 점, 피해자B가 처벌을 원한 점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반면 잘못을 인정한 점과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인 관계에서 폭행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가 반복되고, 위협으로 물건과 돈을 받아내거나 갚을 것처럼 속여 이익을 얻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여러 범죄와 범행의 반복성, 피해자B의 처벌 의사,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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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때려 다치게 하고, 부엌칼로 위협해 화장실에서 약 5분간 나가지 못하게 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술에 취한 피해자 머리 5회, 뺨 2회 폭행
피고인 2가 피해자 1을 식칼로 위협하고 피해자 2를 밀대자루로 폭행함.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피해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택시로 추월한 뒤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학원 수강료 환불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강사를 복도로 끌고 가 폭행하고 마네킹 머리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지고 수강생들 앞에서 모욕한 사건
피고인이 2011년 8월과 9월에 피해자 3명에게 이유 없이 폭행과 흉기를 사용해 상해를 입힘.
자녀 보모에게 식칼을 들이대며 "죽여 버린다"고 위협해 겁을 먹은 보모가 아파트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게 함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이 선거유세장에서 정치인을 흉기로 상해하고 선거연설을 방해하며 과거 갈등이 있던 피해자 부부에게 돈을 뜯어내려다 실패함.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아 폭행함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2011~2016년 상습 폭행·위험물 이용 상해 및 아동학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하 직원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폭행·가혹행위하고 단체 자금을 횡령·편취함
응급실에서 구급차의 환자 이송을 막고 청원경찰들을 폭행·위협했으며, 주차 차단기를 손상하고 구치소에서도 수감자들을 폭행함
교제하던 사람을 동의 없이 촬영해 성적인 사진을 보내고 폭행했으며, 음주운전 사고와 택시기사 폭행으로 다른 사람들도 다치게 함.
피해자 차량이 자신의 차를 앞지르며 차선을 변경한 것에 화가 나, 차량을 쫓아가 앞에 끼어든 뒤 두 차례 급제동해 추돌 사고를 냄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부엌 식칼을 들고 "같이 죽자"며 말리던 아내를 뿌리쳐 넘어뜨림
양형 인자
-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상해를 가하고 갈취함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함
- 강도상해죄로 징역 5년 선고받고 대법원 계류 중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함
-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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