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과 종업원 등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으며,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도 폭행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1056 특수상해 (흉기) 사건(2020년 7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특수상해 (흉기) 1심 판결 전체(183건)로 보면 실형 55%, 집행유예 35%, 벌금 7%, 무죄 2%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6개월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0년 2월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때리고, 돌을 들어 내리칠 듯 위협했습니다.
- 2020년 3월에는 카페에서 종업원과 운영자를 때리고 고무호스 등을 휘둘러 위협했으며,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 같은 달 다른 행인의 멱살과 옷을 잡아 흔들었고, 4월에는 공장 출입구에서 근무자들에게 커터칼을 휘두르며 뒤쫓았습니다.
- 2020년 5월에는 식당 앞에서 귀가를 기다리던 두 사람에게 커터칼과 막걸리병을 휘두르고 위협했으며, 그중 한 사람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 공장 출입구 사건으로 체포돼 이동하던 중에는 경찰관의 얼굴과 허벅지를 때리고 차 상처 등을 입혔습니다.
- 여러 사건이 함께 심리됐고, 법원은 2020년 7월 10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을 폭행하고, 커터칼·돌·막걸리병 등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와 편의점 업무 방해, 경찰관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반복된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 정도, 그리고 처벌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커터칼을 압수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범행에 뚜렷한 이유가 없었고, 여러 사람을 상대로 비슷한 행위가 반복됐다고 보았습니다.
- 돌을 든 채 쓰러진 사람을 계속 때리고, 커터칼을 목과 얼굴 가까이에 대거나 휘두른 행위는 위험성이 컸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장 근무자들을 향해 커터칼을 휘두르고, 체포 과정에서도 경찰관을 때린 점 등을 들어 피고인A의 폭력성이 강하고 반복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해자들이 공포를 겪고 다친 데다, 판결 당시까지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없었다고 고려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2000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뿐인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 피고인A의 사정 등 여러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하고, 범행에 사용된 커터칼을 압수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이유 없이 여러 사람을 공격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위협한 행위가 반복됐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범행 인정과 반성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했지만, 종합적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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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휴대하여 연인과 지나가던 이에게 상해와 폭행을 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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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점에서 맥주병을 던지고 내리쳐 종업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휴대전화 등을 부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맥주병을 던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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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직원을 상대로 BB탄 총과 야구방망이 등으로 반복적인 폭행과 상해를 가하고 협박 및 임금 횡령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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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알지 못하던 피해자B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 중 커터칼로 종아리를 그어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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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중 토기항아리와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식당 기물을 파손하며 소란을 피움
술에 취해 레스토랑에서 철제 장식용 자위거를 휘둘러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소란을 피우며 물건들을 망가뜨림
술에 취해 여러 업소와 은행에서 소란을 피우고, 지인을 때려 다치게 한 뒤 식칼로 위협했습니다.
동거하던 피해자와 말다툼 중 알루미늄 봉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20회 때리고, 이후 차 안에서 주먹으로 팔을 7~8회 때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뺨과 등을 때리고 부엌에 있던 빵칼과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힘
연인에게 우산·빗자루·식칼 등으로 상해를 입히고, 위협해 휴대전화와 현금·의류를 받아내며 오토바이 대금을 갚겠다고 속였습니다.
동거인과 다투던 중 주방용 칼로 상대의 아랫배를 한 차례 찔러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업무시간 중 동료와 아령 문제로 시비가 붙자 말리던 동료를 향해 유리병을 집어 던짐
아들이 폭행당하자 가해자들을 공사장으로 끌고 가 쇠파이프와 전자충격기로 집단 폭행하고 감금함
초등학생 피해 아동을 모텔과 주거지에 감금하고 구둣주걱과 행거봉으로 상습 폭행하며 음식을 주지 않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음
쇠스랑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야구방망이로 위협하고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습니다.
술자리에서 귀가를 거부하는 친동생의 배를 과도로 한 차례 찔러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힘.
폭력 조직의 후배 조직원들을 여러 차례 불러 모아 야구방망이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때려 다치게 하고, 경쟁 조직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해 집결함.
피고인들이 시비 끝에 피해자들을 때리고 발로 차, 골절과 얼굴·목 부위 상처를 입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29% 상태에서 무면허로 약 6.9km를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차량으로 넘어뜨리거나 때려 다치게 함
피해자에게 먼저 맞은 뒤 회칼을 꺼내 찾아다니다가, 장례식장 계단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이웃과의 소음 갈등 중 화가 나 칼을 들고 피해자 집 앞으로 찾아가 욕설하며 칼을 휘둘러 폭행함
미리 준비한 식칼을 휘둘러 지나가던 피해자 4명에게 상처를 입히고, 제지될 때까지 약 10분간 계속 공격함
폭력범죄단체에 가입해 비상소집에 응하고 다른 조직과의 집단 폭력에 대비했으며, 조직원을 철제 옷걸이봉으로 때림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나무 버팀목으로 피해자 폭행해 2주 상해 및 합의서 작성 강요
이웃과 자재 적치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집에서 과도를 가져와 상대방 복부를 한 차례 찔렀다.
전 직장 상사가 자신의 절도 범행을 신고해 벌금 미납으로 수감되자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손망치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함
알코올성 정신병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쇠망치로 이웃 주민의 머리와 옆구리를 때려 다치게 함
피고인은 택시를 승용차로 충격하고,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한 뒤 차에 태워 약 2시간 동안 내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전자충격기와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목과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힘
조직 보복을 목적으로 흉기를 숨겨 피해자 아파트에 침입해 4시간가량 숨어 기다리다 소화기와 회칼로 피해자를 공격하고, 이후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뇌에 인체실험을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왼쪽 넓적다리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술에 취해 노모와 다투다 칼로 뒤통수를 찌르고 주먹과 발로 때려 다쳐 상해를 입힘
주차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밀치고, 승용차 범퍼로 다리를 네 차례 들이받음.
배우자에게 소주병과 식칼로 폭행 및 협박을 가하고, 의붓딸이 보는 앞에서 상해를 입힘.
말다툼 중 주점 테이블의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내리쳐 머리에 상처를 입힘.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했으며, 공범과 함께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옷가지를 훔쳤다. 또한 삽과 자물쇠 등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상해를 입혔으며, 여러 음식점과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했다.
돌멩이를 던져 피해자 폭행 및 승용차 손괴
말다툼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머리를 내리쳐 2주 치료 상해
동거하던 연인에게 손거울과 애완견 자동수급기 봉 등을 휘둘러 약 6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주점에서 나무젓가락으로 피해자 목을 찔러 다치게 하고, 칼을 휘둘러 업무를 방해하고 차량을 부순 뒤 음주운전까지 한 사건
상급자가 실습생에게 개구리 자세를 시키고, 손전등으로 머리를 세 차례 때리는 등 여러 차례 폭행했다.
해군 부대에서 후임병 4명에게 야구방망이·빗자루 등으로 폭행하고 컵라면 강제 섭취 등 가혹행위를 반복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칼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함
배우자와 아들이 차량을 가로막자 차를 후진·전진해 두 사람을 들이받아 폭행함.
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 없이 식당과 유흥주점에서 음식과 술을 시켜 먹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쇠젓가락으로 찔러 상해를 입히고 영업을 방해함.
배달 일을 그만두는 문제로 지점장과 다투다 화가 나, 식칼을 가방에 넣고 사무실로 찾아가 목을 조르고 식칼로 위협하며 폭행한 사건.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나뭇가지로 상해를 입히고 운전 중 폭행을 가하며 스토킹을 지속함.
술에 취해 택시에 탄 뒤 운전 중인 기사의 핸들을 치고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기사를 손과 발로 때리고 휴대전화로 정수리를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택시 내부를 파손함
연인 관계 피해자에게 세 차례 흉기와 둔기 등을 사용해 상처를 입히고, 집에 들어가 폭행한 뒤 물건을 가져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 주거지에 찾아가 벽돌로 현관문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
택시 운전자를 플라스틱 빗 손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하고, 경찰서에서 욕설과 주취소란을 피우며 경찰관들을 폭행함.
동거하던 피해자를 식칼로 위협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감금하고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식당·편의점·지하철 등에서 흉기 위협, 폭행,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
커터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히고 위협했으며, 차량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사고 뒤 현장을 떠남
술에 취해 소주병을 이웃에게 던지고, 112·119와 경찰에 거짓 신고한 뒤 이웃집 베란다 창문으로 들어감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부하 직원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폭행·가혹행위하고 단체 자금을 횡령·편취함
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A가 골프채로 두 사람을 때려 다치게 하고 골프연습장 비품을 부쉈다.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쇠로 된 풍구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내리쳐 상해를 입히고, 주변 재물을 부수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함.
양형 인자
- 뚜렷한 동기나 이유 없는 다수 범행
-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위험한 범행 태양
-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끼고 상해를 입음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폭력성이 강하고 상습적임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2000년 이후 벌금형 처벌 전력만 있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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