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방망이를 휴대해 한 사람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다른 사람을 때려 상해를 입혔으며, 회사 소유 수표 2장을 임의로 지급해 횡령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1노5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 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업무상횡령 피 고 인**** (xxxxxx-xxxxxxx), **** 대표이사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유광렬 변 호 인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8. 선고 2010고단7334 판결 판 결 선 고2011. 4. 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 -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 ****과 모두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하고 피해자 크□■■■ 디 화이프(****)의 목을 잡아 폭행하고, ②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을 때리는 등으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③ 피 고인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 소유의 액면금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피해자 ****에게 매를 때리는 대가로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과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의 실질적 사주로서, ****가 인수한 ◈◇운수 주식회사의 지입차주인 피해자 ****에게 피고인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사회적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크□■■■ 디 화이프(****)와, 당심에서 피해자 ****과 각각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 3 -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에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구체적인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 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 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 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 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0조[흉기휴대폭행의 점, 단, 그 상한은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 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 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의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 로 설시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판단’ 부분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설시한 점 거 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재판장 판사 양현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승원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서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