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유광렬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무죄 1건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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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벌금1(17%)무죄1(17%)기각3(50%)
2011고단464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3-13·뇌물수수·공여
ELS 2차 중간평가일에 주가를 낮추기 위해 대량 매도주문을 냄
무죄
무죄
2011노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2·배임
피고인이 분양신고 없이 건축물 1, 2층 상가와 연계된 주차장 지분을 포함해 분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노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2·협박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경찰에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0노3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기각
기각
2010노1160·대전지방법원·2010-06-24·사기
피고인들이 전문 장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를 속이고 돈을 빼앗는 사기도박 범행을 저지름
실형
6개월 (실형) + 벌금 200만원
2010노382·대전지방법원·2010-05-04·절도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서류가방을 무단으로 가져감.
기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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