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양현주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6개월전체 대비 -7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3건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1(33%)일부 승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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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집유1(13%)벌금1(13%)기각3(38%)원고승1(13%)일부승2(25%)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1노253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3·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기각
기각
2011노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2·배임
피고인이 분양신고 없이 건축물 1, 2층 상가와 연계된 주차장 지분을 포함해 분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노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2·협박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경찰에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0노3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기각
기각
2010나29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
원고가 피고에게 공제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3,000만원)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50만원 / 청구 4,538만원)
2009나3370·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08
원고가 파산 전 회사의 분양대행수수료 채권을 추심하여 피고에게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681만원 / 청구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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