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피고인들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 지급보증서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인이 대신 갚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 지급보증서에는 '보험'이라는 단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 원심 법원은 지급보증서가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와 유사하다고 보고, 보증보험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 검사는 원심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를 발급했으나, 이 행위가 보증보험업을 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없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유사하다고 판단하여 보증보험업 영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유지했다.

• 지급보증서에 보험이라는 명칭이 전혀 없어서 제3자가 지급보증보험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 지급보증은 금융기관이 거래 상대방의 채무를 대신 보증하는 업무로,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와 유사한 형식을 가지고 있었다.
• 금융법령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수업무로 인정되며, 반드시 예금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보험회사의 보증보험과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은 계약 내용과 명칭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채무 보증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피고인들이 보증보험업을 했다는 인식이 없었고, 지급보증서 발급 행위가 보험업 영위라고 단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피고인들이 발급한 지급보증서는 보험이라는 명칭이 없고, 금융기관의 지급보증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보증보험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무죄를 인정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