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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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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9구합88569·서울행정법원·2020-06-04·1심
금융지주회사의 연결자회사인 은행이 소외 2의 횡령행위에 가담해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빼앗는 데 관여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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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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