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유승원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6년 9개월전체 대비 +18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3년
집유 1건평균 6개월
벌금 1건평균 500만원
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89.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6년 9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121%
평균 13년
문서위조·변조1건-59%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벌금1(17%)기각3(50%)
2012고합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실형
13년 (실형)
2011노243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2-08·문서위조·변조
피고인이 자신이 서명한 확인서와 합의서를 위조된 문서로 꾸며 공소외 1을 고소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11노2531·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23·부정수표·신용카드
피고인들이 공소외 주식회사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기각
기각
2011노2042·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2·배임
피고인이 분양신고 없이 건축물 1, 2층 상가와 연계된 주차장 지분을 포함해 분양함
벌금
벌금 500만원
2011노1419·서울중앙지방법원·2011-07-22·협박
피고인이 공중전화로 경찰에 특정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함.
기각
기각
2010노321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4-01·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피고인이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전용실시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함
기각
기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