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 2007년 10월경,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장비 기사로 만나 친해지고, 2008년 초부터 동업을 시작함.
• 2008년 4월, 피해자가 투자금을 갚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의 급소를 때려 쓰러뜨림.
• 피고인은 피해자를 깊은 구덩이에 밀어 넣고 굴착기로 흙을 덮어 질식사하게 함.
• 피해자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여러 간접증거와 증인의 진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 2012년 1월과 2월,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두 차례 운전함.

피고인은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를 구덩이에 묻어 살해한 혐의와 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간접증거와 증인의 신빙성 있는 진술을 토대로 살인 사실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 살인죄는 직접 증거 없이도 관련된 간접증거를 종합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 피해자의 평소 생활과 가족 관계, 행적 등을 고려할 때 2008년 4월 말경 사망한 것으로 보았다.
• 피해자의 시체는 없었으나, 피고인의 전 동거녀가 피고인으로부터 살해 사실을 들었다는 전문진술이 신빙성 있게 인정되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가지 등을 불태우고, 피해자를 찾지 않았으며, 범행 후 급히 중국으로 떠난 점 등 여러 간접사실이 진술을 뒷받침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의 태도와 증거들을 종합해 허위 주장으로 판단되었다.
• 무면허 운전 사실도 인정되어 함께 처벌되었다.

피고인은 동업 관계였던 피해자를 구덩이에 묻어 숨지게 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했다. 피해자의 시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여러 간접증거와 증인의 신뢰할 만한 진술로 살인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 13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