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철완

총 사건

12등록

기소 형사

7건

평균 형량

12년 1개월전체 대비 +366.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7건평균 12년 1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6.1%

7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1개월

형사 판결

12건형량(징역·집행유예·벌금) 기준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확실도 낮음

이 검사가 맡은 사건의 선고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비슷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비교된 판결

6건

가벼운 쪽 2 · 중간 1 · 무거운 쪽 3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57번째

오차 ±32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약 9년 4개월 길게

실형 판결끼리 3건 비교

판결별 비교

사건

이 판결 형량

같은 조건 판결의 가운데 형량

위치

화장실에서 피해자 9차례 칼로 찔러 사망
2016노562 · 살인·상해치사 · 2016-09-13
이 판결징역 20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7년(188건)
무거운 쪽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림
2014노124 · 선거·정치자금 · 2015-01-07
이 판결벌금 7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벌금 1,500만원(8건)
가벼운 쪽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2014노99 · 강간 · 2015-01-07 · 성인 피해자
이 판결징역 18년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3년(40건)
무거운 쪽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2013노428 · 사기 · 2014-03-26 · 피해액 5억~50억원
이 판결징역 1년 6개월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49건)
중간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13노254 · 배임 · 2014-02-11
이 판결벌금 200만원
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158건)
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