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박철완
총 사건
9등록
기소 형사
5건
평균 형량
14년 6개월전체 대비 +52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5건평균 14년 6개월
벌금 2건평균 135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21.4%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4년 6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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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3건+200%
평균 17년 8개월
강간1건+277%
평균 18년
사기1건-33%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9건결과 분포:실형5(56%)벌금2(22%)무죄1(11%)기각1(11%)
2020노78·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0-09-23·강간
피고인A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B를 여러 차례 유인해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짐.
무죄
무죄
2016노562·서울고등법원·2016-09-13·살인·상해치사
화장실에서 피해자 9차례 칼로 찔러 사망
실형
20년 (실형)
2011고합1600·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9·살인·상해치사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실형
20년 (실형)
2014노124·광주고등법원·2015-01-07·선거·정치자금
선거운동 기간 전에 자동 문자 전송으로 1,955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림
벌금
벌금 70만원
2014노99·광주고등법원·2015-01-07·강간
피고인이 지적장애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짐
실형
18년 (실형)
2013노428·부산고등법원·2014-03-26·사기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악용하여 118억 원 편취한 사건
실형
1년 6개월 (실형)
2013노254·광주고등법원·2014-02-11·배임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벌금
벌금 200만원
2013노7·광주고등법원·2013-07-25·뇌물수수·공여
피고인 2가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공소외 2로부터 금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를 받음.
기각
기각
2012고합36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18·살인·상해치사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덮어 살해한 후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함.
실형
1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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