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3노254광주고등법원 2심2014-02-1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순천지원 2013노254 배임 사건(2014년 2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배임 1심 판결 전체(221건)로 보면 실형 23%, 집행유예 29%, 벌금 19%, 무죄 20%다.

배임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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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은 OO대학교 학술장학재단으로부터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받음.
이 돈을 개인 통장으로 수령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
총장 관사 지원금 1억 5,000만 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했으나, 이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음.
정치자금법 위반 및 기성회 이사로서 임무 위배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이 내려짐.
법원은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대외활동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돈이 실제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는지와 불법적인 의도가 있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반면 총장 관사 지원금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개인 통장으로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점이 증거로 확인됨.
피고인의 급여계좌나 증권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개인 대출금 상환 등에 사용된 사실이 인정됨.
총장 관사 지원금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성회 이사회에서 의결되어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의 임무 위배로 보기 어려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피고인이 받은 돈이 무상 차용이 아닌 유상 차용으로 보이며,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개인적 사용 의도를 인정해 업무상횡령만 유죄로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업무추진비 900만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총장 관사 지원금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다. 이번 판결은 업무추진비의 용도와 사용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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