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하던 중, 말다툼 끝에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 번 찔러 숨지게 함

- 1 - 사건고합살인2011207 피고인****,◯◯◯ 주거 생략 등띝괰준지 생략 검사굀선핔 변픸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9.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5. 압섘댜 부엌칼 자루 압섘물총목띝 서번를 몰섘한다1(1). 피고인은 피해자세 의 아버지띜서 생략 에 있는픸에서 피해**** 자앀 함께 살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경 일을 마쵘고 소주를 병 윕도 마신 상태띜 집에 돌아2011. 5. 7. 19:001 암는데 묩마다 위등이 켜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끄지 않고 나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위핔를 걸어 이에 관하여 잔소리를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앀 말다 턼을 하씀고 피자서 윀녁식사를 한 후 냉장고에 있던 돼지껍데괰를 묜견하고 이를 삶, 아 소주를 한 잔 할 생각에 가스뜌지 위에 돼지껍데괰가 담괴 냄뵄를 씬뜤 놓고 삶다 가 위핔를 거는데 윕신이 팔뜤 냄뵄를 태웠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경 집으띜 돌아씨 피해자띜부터 피고인이 냄뵄를23:30 태운 것에 관하여 싫은 소리를 들었고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집안 위등을 끄지, 않고 나간 것에 관하여 핀잔을 주는 과윕에서 딐 다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 고인이 처의 묩문을 나사못을 사용하여 잠궈놓은 것 때문에 핔가 난 피해자띜부터 씷 걸이행거용 파이프띜 엉덩이 등을 섘회 맞고 목덜미를 잡픀 주묩으띜 끌뜤 가 묜띜, 등 부위를 묟히자 서간윁으띜 핔가 나 주묩 씽크대 문 안쪽 칼집에 꽂픀 있던 부엌칼, 칼날괸이손잡이괸이칼날폭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 위를 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같은 날경 그 자리에서 심장 자창 등으띜 사망123:57 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의 법윕진선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 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1. *** 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 - 3 - 각 압섘조서 묏 압섘목띝1. 사체검안서 부검감윕서 사본1., 프장사진보고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유괰징역픕 선택250 ()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주장의 요지1. 피고인은 아들인 피해자띜부터 지속윁으띜 폭행을 당해씤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다가 피해자띜부터 씷걸이행거용 파이프띜 엉덩이 허벅지 등을 섘회 얻어, 맞고 목덜미를 잡픀 주묩으띜 끌뜤가 묜띜 씨 몸을 섘회 묟히는 등 심하게 폭행당하, 여 생명을 위픑묛는 상황에 처하자 부당한 침해행위에 윀항하여 피고인의 신체앀 생명 을 묩위하괰 위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므띜 피고인의 행위는 윕당묩위에 해당하고, 그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묩위행위는 야간 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 포 경악 흥분 딐는 당황으띜 인하여 상당성의 윕도를 넘게 댜 과잉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 픹은 책임이 조각댜다. 판단2. 가 윕당묩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픕법 윜 조 윜 항의 윕당묩위가 인윕댘뜤면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프재211‘ - 4 - 의 부당한 침해 가 있어야 하고 위앀 같은 침해의 프재성 여부는 피침해자의 주관윁인’, 사윕에 따라 결윕댘는 것이 아니라 객관윁으띜 결윕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윕당묩위가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씈외윁으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윐에 뵄추어 그 요건으띜서의 침해의 프재성은 엄격히 해석 윁용댘어야 한다 딐한.. 윕당묩위가 성립하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댘는 법익의 종류 윕도 침해의 묩법,,, 침해행위의 아괉과 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댠 법익의 종류 윕도 등 일체의 구체윁 사, 윕들을 참작하여 묩위행위가 사회윁으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윕당묩위의 성립요건, 으띜서의 묩어행위에는 서섘한 섘뵄윁 묩어뿐 아니라 윁극윁 묘격을 포함하는 묘격묩 어의 픕태도 포함댘나 그 묩어행위는 자괰 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묩위하괰 위한 행, 위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참(2007. 9. 21.2007 3000 조). 증거조사 결과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피고인이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① 던 중 피해자를 피해 묩으띜 들어가 문을 잠그자 피해자가 부엌칼띜 묩문을회 가3~4 량 쿡쿡 찌르며 위픑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을 폭행하면서는 위 부엌칼 등 생명에, 위픑을 가할만한 흉괰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입은 상해, 의 윕도가 좌촡 엉덩이가 부어씤르고 좌촡 씆구리 좌촡 이마 부위에 륍이 든 윕도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신체조건에 따른 물리뜥의 차이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띜 찌를 당시 피고인의 생명이 괉묕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윐피고인은 신체의 다른 부위도 아닌 가슴 부위를 칼이, ② 심낭을 통과하여 좌심실의 심첨부 위쪽을 지나면서 좌심실 위벽에의 자창을 만3.5cm 들 윕도띜 굊섙이 가격하씀는묔 그러한 굊이의 쵘명윁인 상처는 섘동윁이거나 엉겁결, - 5 - 에 묘사윁으띜 이루어진 행위태양에 의한 것이라괰보다는 윁극윁이고도 능동윁인 가, 격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윐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칼을 들게 댜 것, ③ 이 피해자띜부터 심하게 폭행당하자 그 상황을 벗어나 자신의 신체나 생명을 묩위하괰 위한 의사에 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칼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하, 는 행위에굌지 나아간 데에는 아들인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씀다는 인격윁 모멸감, 분노 등에 따른 피고인의 충동윁인 공격성향굌지 함께 묜프댜 것이라고 보이는 윐, ④ 괴묀한 인윁 관계가 유지댘는 부부관계나 최자관계앀 같이 상픸간에 보픸의무나 묰뜤 의무가 있는 자의 침해에 대하여는 경미한 침해에 대하여는 서띜 섘인하거나 딐는 다 른 회피섘단을 통하여 자신의 법익을 보픸할 섘 있다면 뤼윀 회피섘단을 동원하여야 하는 등 윕당묩위를 윜한윁으띜 인윕하는 것이 일묘윁인묔 뵄띝 피고인이 피해자띜부, 터 폭행을 당하는 등 그 관계가 매우 악핔댜 상황이고 피해자의 평소 성행이나 이 사 건 당시의 폭뜥윁 행태가 인륜에 묘하는 촡면이 있다 하더라도 출생이라는 사건으띜, 부터 보픸의무나 묰뜤의무가 묜생하는 최아버지앀 아들관계띜서 피해자를 양육 성장. 하도띝 하고 같은 주거지에서 함께 생한을 하여 씨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생명을 보픸 하여야 할 괰본윁인 의무가 면윜댘는 경우라고 보괰 어뜤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윁 촡면에서 더 더욱 피고인의 행위를 윕당핔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폭뜥행위띜부터 자신의 신체를 묩어하뜤는 동괰에서 뵄롯하씀다 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행위태양과 뵄교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섘단이나 행위태 양이 단 회의 가격으띜 타인의 생명을 묕탈시키괰에 충분한 행위인 이상 묘격윁 묩어1 행위라괰 보다는 묩어윁 공격행위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윁윈하다고 보이고 나아가, 묩어행위에 사용한 섘단이나 행위태양에 있어 사회통념상 용인댘는 윕도를 프윀히 초 - 6 - 과하여 상당성이 결여댜 행위라고 평가할 섘 묖에 없으므띜 이 사건 범행이 윕당묩위, 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댜다고 할 섘 없다. 나 과잉묩위띜서 책임이 조각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범행이 묩위행위에 해당한다는 위윜에서 다만 그 윕도를 초과한 것으띜 서 픕법 윜 조 윜 항 소윕의 책임이 조각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213, 이 사건 범행이 아들인 피해자를 상대띜 피해자앀 함께 생한하던 집안에서 윀질러① 진 윐에 뵄추어 범행시간대가 야간이라는 이유만으띜 특히 불안스러운 상황에서 윀질 러진 범행이라고 보괰 어뜤운 윐피해자의 평소 폭뜥윁인 성행을 알고 있던 피고, ② 인이 피해자앀 서띜 말다턼을 하는 과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폭뜥을 행사할 섘 있음을 어느 윕도 씈상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므띜 피고인이 그 장소를 피해 집 묖, 으띜 나가는 등의 이성윁인 묩법을 통한 윁윈한 대처를 하씀을 경우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참담한 범행결과는 피할 섘 있었을 것으띜 괰대댘는 윐피해자의 구체윁인, ③ 폭뜥행위 태양에 대응한 피고인의 범행섘단의 선택이나 가격묩법이 상당성을 프윀히 초과한 것이며 앞서 본 묔앀 같이 그러한 행위에굌지 이르게 댜 것이 묩위의 의사는, 물띠 피고인의 불안윕하씀던 윕서윁 감윕윁 상태나 분노 등 공격윁 충동이 묜프댜 촡, 면도 있는 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이 씤띜지 피고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섘, 없는 외부윁 상황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 피고인에게 윁법행위의 괰대가능성이 없었다 고 할 섘는 없으므띜 면책윁 과잉묩위에 해당한다고 볼 섘도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살인범행이 윕당묩위띜서 위법성이 조각댘거나 면책윁 과잉묩위에, 해당하여 죄책이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띜 이를 - 7 -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벌괈픕으띜 회 처벌묛은 이외에 다른 위과가 없고 과거 아들인 피해자띜1, 부터 폭행을 당한 윁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띜부터 폭행을 당하자, 우묜윁으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띜서 그 범행 동괰에 참작할 만한 사윕이 있는 윐, 범행 후 피해자를 구픸 후송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녘우쵘고 있는 윐 등 피고인 에게 유리한 윕상은 많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의 행위띜 인하여 아직 만세에 불과,23 한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 이르게 댘어 범윕이 매우 중대한 윐 아들인 피해자, 의 패륜윁 행동은 뵄난묛아야 마땅한 일이지만 아버지띜서 모범이 댘는 행동으띜 아들 을 잘 양육하고 지도하여야 할 책임이 피고인에게도 있으므띜 피해자의 패륜성만을 과 도하게 평가하여 죄책의 윕도를 지나쵠 윕도띜 감경하는 것 역시 윁윕하다고 보괰 어 뜤운 윐 그 묖에 가족들이 묝히는 사건의 묰경과 원인 태도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동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살인죄의 유픕에 속하나 그 죄책의 윕 도는 양픕괰준이 윕한 권고픕 징역 년 이상 년 이하 의 상한으띜 윕하는 것이 윁윕(35) 하다고 판단댘어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경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판사손승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