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노1304 살인·상해치사 사건(1984년 7월 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2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5건의 결과는 실형 38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가정 내 갈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칼을 휘두르자, 남성이 칼을 빼앗아 여러 번 찔러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재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가정 내에서 음주와 폭력으로 가족들에게 문제를 일으켰다.
- 사건 당일 피해자는 만취 상태로 귀가해 식칼을 들고 난동을 부렸다.
- 피해자가 가족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남성이 이를 막으려 했다.
- 피해자가 남성에게 칼을 휘두르자, 남성은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았다.
- 이후 남성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여러 차례 찔러 피해자가 사망했다.
- 남성은 범행 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들도 관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칼을 휘두른 것은 부당한 공격으로 인정되었다.
- 남성이 칼을 빼앗은 행위는 방어 행위로 볼 수 있으나, 이후 여러 차례 찌른 행위는 방어 범위를 넘어선 별개의 공격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남성의 행위는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남성의 나이, 범행 동기,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형 집행을 5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방어를 넘어선 공격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범행 동기와 반성 태도 등이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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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학원 간판 사용과 계약 이행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격분해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망상형 조현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동생을 수면유도제로 재운 뒤 전기톱으로 살해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목을 누르자 부엌에서 식칼을 꺼내 가슴을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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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돈을 요구하다 말다툼이 벌어지자 피해자B를 때리고 과도로 목과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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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과도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해자 각목으로 공격하자 칼로 반격하여 사망
술자리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등을 찔러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피고인이 동생 김화식을 향해 총을 쏘아 사망에 이르게 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이 애인 의심으로 찾아가다 싸움이 붙어 격분하여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6토막으로 훼손해 숨김.
주점에서 피해자의 좌측 복부를 식칼로 찔러 상처를 입힘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유부녀인 피고인이 내연 관계를 정리하려 하자 피해자가 협박하자, 집으로 유인해 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다.
- 피고인의 부모들이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당한 공격에 대응하여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번 찔러 살해한 것이 정당방위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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