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병선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2년 7개월전체 대비 +11.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6건평균 2년 7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1.9%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7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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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2건-32%
평균 4년
횡령1건+104%
평균 5년
절도1건-42%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6(75%)기각2(25%)
85노1433·서울고등법원·1985-08-09·사기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사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의료행위를 함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만원
84노3050·서울고등법원·1985-01-18·문서위조·변조
교육감 명의 확인서를 변조해 복사본을 만들어 사용하려 함
실형
8개월 (실형)
84노2765·서울고등법원·1984-12-14·살인·상해치사
강간의 범의를 일으켜 강간하려다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사건
실형
5년 (실형)
84노1304·서울고등법원·1984-07-06·살인·상해치사
피해자의 칼을 빼앗아 여러 차례 찔러 살해
실형
3년 (실형)
84노413·서울고등법원·1984-04-06·절도
형사미성년자 2명을 이용해 1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도록 교사함
기각
기각
83노2725·서울고등법원·1984-02-17·횡령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실형
5년 (실형)
83노1947·서울고등법원·1983-12-02·절도
피고인 2가 담배 가게에서 절도 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
실형
1년 (실형)
83노2085·서울고등법원·1983-11-25·폭행상해
피고인A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피해자B를 폭행하고 재물을 빼앗으려 시도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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