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2명을 이용해 1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도록 교사함

• 1983년 10월 초부터 11월 10일까지 약 한 달간, 피고인들이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형사미성년자인 11세와 13세 두 명을 이용해 소매치기를 하도록 함.
• 두 형사미성년자는 한 명은 주변을 살피고, 다른 한 명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금품을 훔치는 역할을 맡아 약 15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들은 이 두 아이들을 교사하여 범행을 반복하게 한 혐의를 받음.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아이들이 범행을 인지할 능력이 있으므로 교사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항소함.
• 원심은 피고인들을 간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람으로 인정하고 상습범으로 판단함.
• 항소심 법원은 공소장에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이지 않아도 다른 기록과 함께 범죄 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함.

피고인들이 11세와 13세 형사미성년자를 이용해 약 15회에 걸쳐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에서 소매치기를 하도록 교사한 사건에서,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문제삼지 않고 피고인들의 상습범 행위를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사실에는 범죄 일시, 장소, 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구체적 기재가 부족해도 다른 기록과 함께 범죄 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으면 공소는 적법하다고 봄.
• 형사미성년자인 아이들이 범행에 대한 인지능력이 있어도 형법상 책임능력이 없으므로, 이들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은 간접적으로 범행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함.
• 피해자들이 아이들에게 시계를 보여준 행위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지, 속임수에 의한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절도죄로 인정함.
• 피고인들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범행 기간과 횟수, 죄질, 피고인들의 전력 등을 종합해 상습범으로 인정함.
• 피고인들이 주장한 공소장 기재 누락, 교사범 법리 오해, 상습성 인정 오류 등은 모두 법리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함.
• 양형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환경 등을 고려해 적절하다고 봄.

피고인들이 두 명의 어린 아이를 이용해 여러 차례 소매치기를 하도록 한 범행은 법원에서 상습범으로 인정되었고, 공소장에 범행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점은 다른 기록과 함께 범죄 사실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