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3노2725서울고등법원 2심1984-02-17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 1: 징역 5년피고 2: 징역 5년피고 3: 징역 5년피고 4: 3년 집유 4년피고 5: 2년 집유 4년피고 6: 1년 6개월 집유 2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2725 횡령 사건(1984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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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회사의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회사 자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의 비밀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일본 화폐와 수표를 사들이는 데 사용함.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음.
  • 피고인 4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음.
  • 피고인 5는 외환 거래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처벌받음.
  • 피고인 6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처벌받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로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1인 주주가 회사 자산을 횡령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인 주주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임을 인정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인 주주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1이 회사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비밀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일본 화폐와 수표를 구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2와 3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모하여 제공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5가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행위가 영리 목적임이 인정됨.
  • 피고인 4와 6의 뇌물수수 혐의도 증거에 의해 인정됨.
  •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범죄 사실 부인이나 양형 부당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1인 주주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해도 회사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산 횡령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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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08노3296·서울고등법원·2009-05-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더 가벼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84노2284·서울형사지방법원·1984-08-18·2심·유죄 (형 선고)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73노1231·서울고등법원·1975-05-30·2심·일부 유죄/무죄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12노832·서울고등법원·2012-08-17·2심·기각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0%
형량 더 가벼움
2006노2571·서울고등법원·2007-06-28·2심·기각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 벌금 5,000만원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2노2753·서울고등법원·2004-01-14·2심·기각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3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2노387·대전고등법원·2013-02-06·2심·형량 변경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74노1488·서울고등법원·1977-10-20·2심·형량 변경

회사의 통행세를 차주들로부터 징수하고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61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74노1588·서울고등법원·1977-10-05·2심·무죄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가벼움
2005노301·광주고등법원·2006-07-10·2심·일부 유죄/무죄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83노1435·수원지방법원·1984-02-03·2심·기각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의 지급 요청을 받고도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노319·서울고등법원·2011-07-1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3고합269·서울서부지방법원·2014-0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06노98·대전고등법원·2007-07-18·2심·형량 변경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08노2031·서울고등법원·2008-10-30·2심·기각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벌금 6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94·울산지방법원·2018-05-30·1심·유죄 (형 선고)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81노583·서울고등법원·1981-09-18·2심·무죄

해외출장 중 출장비로 선물 구입 및 관광비 지출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벌금 5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더 가벼움
87고단2570·인천지방법원·1987-12-18·1심·무죄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무죄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05노2685·서울고등법원·2006-06-23·2심·유죄 (형 선고)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4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더 무거움
2011고합202·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05-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5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4533·부산지방법원·2022-03-21·1심·유죄 (형 선고)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실형)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4고단2465·울산지방법원·2014-12-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벌금 2,000만원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2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3-02-20·1심·유죄 (형 선고)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20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01고합1260·서울지방법원·2002-07-19·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2년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37·울산지방법원·2013-07-26·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0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07노1104·의정부지방법원·2008-04-04·2심·기각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기각
+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4%
형량 비교 불가
2003노10462·서울지방법원·2004-01-2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횡령≠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2010노2573·서울고등법원·2011-02-17·2심·기각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5년 집유 5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슷함
2020노486·서울고등법원·2020-08-31·2심·기각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7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무거움
2010고단2990·의정부지방법원·2011-08-12·1심·유죄 (형 선고)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9노447·울산지방법원·2019-10-10·2심·형량 변경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5년 집유 4년비교
1년 2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횡령+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가벼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1건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제 1 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고합374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징역 5년에, 피고인 4를 징역 3년에, 피고인 5를 징역 2년에, 피고인 6을 징역 1년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95일씩을,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는 각 75일씩일 위 형에 각 산입한다. 3. 다만, 피고인 4, 피고인 5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6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4. 압수된 미화 100불권 200장(서울지검 남부지청 83년압제1258호의 증 제1호 및 같은 검찰청 83년 압제1282호의 증 제80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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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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