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2725 횡령 사건(1984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징역 5년, 피고인 2 징역 5년 등(피고인 총 6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국환관리법 제35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회사의 골프장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보증금을 회사 자산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자신의 비밀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일본 화폐와 수표를 사들이는 데 사용함.
-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음.
- 피고인 4도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음.
- 피고인 5는 외환 거래 관련 법을 어긴 혐의로 처벌받음.
- 피고인 6은 뇌물수수와 관련된 혐의로 처벌받음.
- 이 사건으로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는 행위로 업무상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1인 주주가 회사 자산을 횡령했을 때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1인 주주와 회사가 별개의 인격임을 인정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인 주주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의 인격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 1이 회사 골프장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비밀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일본 화폐와 수표를 구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 2와 3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공모하여 제공한 사실이 증거와 진술로 확인됨.
- 피고인 5가 외환 거래법을 위반한 행위가 영리 목적임이 인정됨.
- 피고인 4와 6의 뇌물수수 혐의도 증거에 의해 인정됨.
- 일부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중 범죄 사실 부인이나 양형 부당 주장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1인 주주가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해도 회사와 별개의 인격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은 회사 자산 횡령과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 1이 회사 이익을 해치고 뇌물을 받으며, 피고인 2는 공범으로 함께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국제관광공사 총재가 공금을 횡령하고 뇌물을 수수한 사건
○○저축은행 경영진과 임원들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 사업 관련 부실 대출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피고인1 1억 300만원 조세포탈, 피고인2 7억 7천665만원 횡령
조합장으로서 조합 자금을 약속어음으로 사용해 7,800만원을 급여 명목으로 받음.
회사의 통행세를 차주들로부터 징수하고도 세무서에 납부하지 않음.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38,957,600원 및 550만원 업무상 횡령, 4억원 배임수재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의 지급 요청을 받고도 지급을 거절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언론노조위원장이 조합비와 모금된 기금을 개인 용도로 빼내 사용함
직원 454명의 급여에서 공제한 4대 보험료 69,164,460원을 공단에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에 사용함
해외출장 중 출장비로 선물 구입 및 관광비 지출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청탁으로 금품 수수 및 업무상 횡령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상장회사를 인수한 후 회사 자금과 자사주를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변제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회사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재직하며 시공사로부터 받은 회사 자금 2억 원을 대표이사에 보고하지 않고 회사 계좌에 보관한 뒤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함
전국교수공제회의 총괄이사로서 법적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모으고 일부를 개인적으로 빼돌림.
피고인1과 피고인2가 회사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피고인1이 회사 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단 한 차례 부동산 매매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음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광산노조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건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소위 1인 주주가 회사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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