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노1435 횡령 사건(1984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 예금주가 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예금주의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예금주의 지급 요청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예금된 돈의 소유권과 지급 거절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금고의 소유로 본다.
- 이사장은 마을금고와의 관계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예금주가 지급을 요청해도 이를 거절하는 것이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적으로 옳으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마을금고의 소유로, 이사장이 예금주의 지급 요청을 거절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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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 지급을 거절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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