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1이 회사 자산을 임의로 사용하고, 피고인 2와 3 등이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피고인 A와 B가 함께 공문서를 위조하고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음.

세무공무원 두 명이 상속세 감액을 명목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음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며 1,000만 원 뇌물 약속

2004년 대구에서 공소외 2를 통해 5,0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고리원자력본부에서 맡은 업무를 이용해 4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음

아들에게 부동산 매수자금을 증여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증여세를 포탈함

공무원이 도정업자들로부터 정부양곡 검사 편의를 대가로 총 91만원의 뇌물을 수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