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9노524 뇌물수수·공여 사건(1980년 12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40만원, 피고인 2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1967년 토지를 매수하고, 이를 처의 명의로 등기한 뒤 1977년에 일부 토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매도함.
- 피고인 1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액 대신 당시 기준이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함.
- 검찰은 이를 조세법 위반과 관련한 부정한 행위로 보고 피고인 1을 기소했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함.
- 피고인 2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받음.
- 피고인 3과 4는 뇌물 공여 및 수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항소심에서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사용한 행위가 조세법상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를 받았고, 피고인 2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3과 4의 뇌물 관련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쟁점은 피고인 1의 신고 행위가 조세 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란 조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속임수나 방해 행위를 말하는데, 단순히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
- 당시 법령과 세무 당국의 실무에 따르면, 실거래가액이 분명하지 않을 때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허용되었고, 피고인 1도 세무 당국에 문의하여 이 방법으로 신고함.
- 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조세 포탈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시가표준액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었을 것임.
- 피고인 2는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으며, 피고인 3과 4의 항소는 증거와 양형 조건 등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피고인 1의 양도소득세 신고 방식은 당시 법과 세무 실무에 부합해 조세 포탈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었고, 피고인 2는 뇌물 수수로 처벌받았다. 피고인 3과 4의 뇌물 관련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건축사가 무허가 건물 철거와 관련해 뇌물 520,000원을 받고 예금했다가 일부를 반환함.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공무원이 공사 진행 과정에서 뇌물 수수 및 공여한 사건
피고인2가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소액의 뇌물을 받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함
시장과 수도국장이 주철관회사 대표로부터 각각 100만 원을 받음.
공무원이 직무 관련해 150만 원을 받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으며, 다른 이들이 뇌물을 제공함.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피고인 C와 D가 회사 대출과 허가를 위해 은행 임직원과 소방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은행 임직원 E와 F가 이를 받음.
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
피고인 2가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300만원을 뇌물로 공여하고, 반환받은 돈을 자신의 예금통장에 입금해 사용함.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편의 명목으로 현금을 받고, 세무사가 이를 전달한 사건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등이 직위를 이용해 피고인 6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거나 공여한 사건.
피고인 1이 조합장 직무와 관련해 1억 원을 개인적으로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서 1,000만원과 승용차를 받은 행위
공사 발주 대가로 1억 5,300만 원 뇌물 수수한 사건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정비사업 관련 임원들에게 뇌물을 주고받고 용역계약을 체결함.
구청 공무원이 무허가 건축물 적발을 묵인하고 현금과 향응을 받음.
피고인 1이 방위사업 관련 직무를 이용해 피고인 2로부터 500만 원과 3,508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음
피고인들이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에게 취직 청탁과 근무 환경 개선을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음.
한국전력 건설부장이 공사비 증액 대가로 두 차례에 걸쳐 총 70만원을 받음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피고인 1과 2가 국책사업 지원을 위해 공소외 1 회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음
경찰관에게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9천31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함.
공무원 B에게 신기술 공법 채택 관련 2,500만 원을 건네고, A는 공사비 대납 명목으로 700만 원 상당 뇌물을 공여한 사안
국세청 고위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잘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건설업자와 펀드매니저로부터 금품을 받음
피고인 1과 2가 징발보상금을 과다지급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작성하고 뇌물을 받음.
피고인 전상철이 75,000원의 뇌물을 받아 사용한 뒤 같은 금액을 돌려줌.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선처를 요구받아 이를 수락함.
지방자치단체장이 뇌물을 받고, 다른 피고인이 이를 시의원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전과 없음
- 성실 근무
- 개전의 정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의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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