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3노3077 뇌물수수·공여 사건(198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뇌물수수·공여 1심 판결 전체(317건)로 보면 실형 22%, 집행유예 39%, 벌금 21%, 무죄 9%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은 1981년부터 1982년 사이 서울 OO지역에서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허위로 작성했다.
- 피고인1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 했으나, 실제로는 포탈할 세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 피고인2, 3, 4는 피고인1으로부터 금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되었다.
- 법원은 피고인1의 부가가치세 포탈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 피고인2, 3, 4의 뇌물수수 혐의는 인정되었으나, 형량은 감경되어 선고가 유예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은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포탈한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2, 3, 4는 피고인1으로부터 받은 금원이 뇌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으며, 형량이 감경되어 선고가 유예되었다. 쟁점은 부가가치세 포탈의 실제 세액 존재 여부와 뇌물수수 인정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으나, 피고인이 아예 사업을 타인 명의로 가장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포탈세액이 없다고 봤다.
- 고소·고발 시 공범자 중 1인에 대한 고발이 다른 공범자에게 자동으로 미치는 원칙은 조세범처벌절차법의 즉시고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1이 대표이사로서 회사 명의로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입증되어, 개인 자격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2, 3, 4가 받은 금원이 직무 관련 뇌물임을 증거를 통해 인정했다.
- 피고인2, 3, 4는 전과가 없고 공무원직에서 면직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1은 부가가치세를 허위 신고했으나 실제 포탈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2, 3, 4는 피고인1에게서 받은 금원이 뇌물로 인정되어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형량은 감경되어 선고가 유예되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 1이 실제 거래가액 대신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함.
정비사업자에게 3억3000만원 대여 후 뇌물공여
협회 사무국장이 검찰 관계자에게 2,000,000원의 뇌물을 주려 시도함
고위공무원이 자신의 친동생을 통해 두산중공업 관련 포워딩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함
미국에서 상피고인에게 총 12,500달러 상당의 뇌물을 여러 차례 제공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조세범처벌절차법상의 즉시고발의 경우에 고소·고발불가분의 원칙의 적용여부(소극)
- 2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매입세액불공제제도의 적용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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