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재윤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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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절도1건+2%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4(57%)벌금1(14%)기각1(14%)원고승1(14%)
98누13654·서울고등법원·1999-02-23·소년·청소년 보호
비디오방에 18세 미만 청소년 6명을 출입시키고 유해비디오물을 관람하게 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노3077·서울고등법원·198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84노1262·서울고등법원·1984-08-08·살인·상해치사
공장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4노1248·서울고등법원·1984-07-18·병역법위반
교통사고로 입원 중 예비군 훈련 불참
기각
기각
84노687·서울고등법원·1984-05-09·절도
상습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
실형
2년 (실형)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절도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83노2480·서울고등법원·1984-02-08·뇌물수수·공여
건축물의 1층 일부를 점포로, 3층과 4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함
실형
10개월 (실형) + 벌금 100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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