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1층 일부를 점포로, 3층과 4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무단 용도 변경 및 증축함

• 1983년 1월 10일경 피고인이 건물을 사들여 1층 일부를 점포로, 3층과 4층을 교회와 신학교로 사용하기 시작함
• 3층과 4층은 증축 허가를 받아 공사를 했으나,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함
• 1층과 2층은 허가받은 용도와 달리 계속 점포와 사무실로 사용함
• 관할 구청에서 1층과 2층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증축 허가를 내주지 않아 1층은 옥내주차장, 2층은 사무실로 용도를 변경 신청함
• 2층 용도 변경은 주거지역 내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함
• 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단해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피고인은 건축물의 용도를 허가 없이 바꾸고 무단으로 증축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용도 변경이 반드시 공사를 해야만 성립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용도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피고인은 징역 10개월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건축법상 용도 변경은 반드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행위만으로도 성립함
• 피고인은 3층과 4층을 증축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된 사무실 용도가 아닌 교회와 신학교로 사용함
• 1층과 2층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계속 사용했으며, 1층은 점포로, 2층은 사무실과 한의원으로 사용함
• 2층의 용도 변경은 주거지역 내에서 허가가 필요 없는 변경임에도 원심이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로 인정됨
• 이러한 법리 오해로 인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함
• 피고인은 실형 전과가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징역형 집행을 2년간 유예받음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꼭 공사를 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피고인은 무단 증축과 용도 변경으로 처벌받았으며, 법원은 관련 법리를 명확히 해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