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신정치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3개월전체 대비 -45.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3개월
벌금 1건평균 2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5.3%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42%
평균 1년
절도1건+2%
평균 2년
뇌물수수·공여1건-72%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4(36%)벌금1(9%)기각1(9%)일부승2(18%)원고패1(9%)결과 미상2(18%)
96구25014·서울고등법원·1997-03-27
법인이 대구와 부산 소재 택지에 테니스장을 설치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했다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96구9265·서울고등법원·1997-01-30
법인이 대표이사 사택용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고 실제로 사택으로 사용했으나, 거주자의 주민등록지가 다른 곳에 있어 비업무용 토지로 간주되어 추가 취득세 부과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6구7030·서울고등법원·1997-01-09·기타 형사
관세사회가 회칙을 개정하여 타회원 사무소 퇴직 후 2년 내 사무원 채용 시 해당 사무원이 담당했던 업체의 통관업무를 거절하도록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6구6297·서울고등법원·1996-08-29·기타 형사
인접 국유지 9.2㎡를 무단 점유·사용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4나42220·서울고등법원·1995-11-15
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40만원 / 청구 12.6억원)
83노3077·서울고등법원·1984-08-22·뇌물수수·공여
피고인1이 부가가치세를 허위로 신고하고, 피고인2,3,4가 피고인1로부터 금원을 받은 행위
벌금
벌금 200만원
84노1262·서울고등법원·1984-08-08·살인·상해치사
공장 탈의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비원을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함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84노1248·서울고등법원·1984-07-18·병역법위반
교통사고로 입원 중 예비군 훈련 불참
기각
기각
84노687·서울고등법원·1984-05-09·절도
상습절도 목적으로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감
실형
2년 (실형)
83노3247·서울고등법원·1984-02-22·절도
피고인A가 상습적으로 절도 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1년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