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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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4나42220 민사 사건(1995년 1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3년 7월, 망인이 피고 회사의 항공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함.
-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함.
- 피고 회사는 항공권 약관에 있는 책임 제한 조항과 국제 조약인 헤이그 의정서의 적용을 주장함.
- 법원은 항공운송 계약상의 책임 제한 조항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피고 회사의 조종사들이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어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법원은 망인의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산정해 원고들에게 일부 배상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망인이 피고 회사 항공기 탑승 중 사고로 사망하여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피고는 책임 제한 조항과 국제 조약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들이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일부 청구가 인정되어 피고가 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공운송 계약상의 책임 제한 조항은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 책임에만 적용되고, 불법행위 책임에는 명확한 합의가 없으면 적용되지 않음.
- 피고의 조종사들이 사고 당시 중대한 과실을 범한 점이 인정되어 책임 제한 조항 적용이 배제됨.
- 헤이그 의정서는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규정으로 국내 항공운송에 유추 적용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봄.
- 망인의 일실수입은 객관적 통계와 직업 특성을 고려해 산정되었으며, 일부 원고들의 위자료도 인정됨.
- 피고의 항공권 약관과 국제 조약 주장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핵심 정리
항공기 사고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항공사의 책임 제한 약관은 불법행위 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고를 낸 조종사들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피해자 가족의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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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 항공사의 항공기가 네팔에서 추락해 원고 1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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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는 사업개발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이후 인사발령으로 감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에게, 허위 재무제표를 믿고 대출·보증을 한 금융사들이 감사 직무를 게을리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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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해 골절상을 입고 약 645일간 입원 치료를 받다가 사망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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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작업 중 와이어 로프에 발이 끼여 원고가 부상당함.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이 다른 차량과 충돌해 사고가 발생함.
망인이 여행업자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하고 이집트 여행 중 폭탄 테러로 사망함.
버스가 급정거하며 가드레일과 충돌해 승객이 뇌좌상을 입음
버스 정비업체의 점검 소홀로 왼쪽 앞바퀴 마모를 발견하지 못해 운행 중 전복사고가 발생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압연 작업 중 가열공의 실수로 강철 덩어리에 다리를 맞아 3도 화상을 입고 노동력 17%를 상실함.
화물차 운전자가 앞차를 오른쪽으로 추월한 뒤 급하게 방향을 틀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 소속 운전사가 운전 중 주의 태만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충격함
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 출입문이 떨어져 승객이 크게 다친 후 병원에서 질소가스가 잘못 충전된 가스용기로 인공호흡을 받음
공군 수송기가 이륙 후 8분 만에 추락하여 탑승자 전원이 사망함.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무면허·취중 상태로 1차선 운행 중인 오토바이와 충돌함.
광산 도급 작업 중 천정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허리뼈 골절상을 입음
고속도로에서 정차 중인 삼륜차를 회사 차량이 들이받아 직원이 사망함.
작업 중 4층에서 2층으로 고무판 두루말이가 떨어져 다리를 다침
원고 1이 피고 회사 명의 트럭 밑에서 고임장치 없이 정비하다 차량이 굴러 하복부를 다침.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 인부가 파이프 절단 작업 중 튄 철편에 의해 원고1이 왼쪽 눈에 부상을 입음
운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후, 해고보고서 미제출로 재취업이 지연됨.
버스 수리 작업 중 피복 벗겨진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함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고선박 해체작업 중 옆 칸막이 절단으로 강판이 무너져 우측 팔 부상을 입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원고가 피고와 비료 보관 계약을 맺고 비료 부족이 발견되자 피고가 원고를 고발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열차 승차 중 추락하여 상해 입음
원고의 가족이 피고 회사 용품선의 좁은 발판을 밟고 양회를 나르다가 실족 추락하여 사망함.
피고 회사 공장에서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현장책임자인 근로자가 대피하지 않고 화재 진압을 시도하다 유독가스를 마시고 사망함
군부대 막사 신축공사 2층에서 콘크리트 작업 중 스라브 가장자리에서 약 6m 아래로 추락함.
화물차 운전사가 졸음운전으로 고속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뒤에서 추돌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의 아들이 군용 비행기 교육 비행 중 교관조종사와 함께 탑승해 추락 사고로 사망함.
예비군 교육을 마친 후 지입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과속과 승객 쏠림으로 차량이 전복되어 사망자가 발생함.
광부가 광업 중 사고로 노동능력 일부 상실,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은행이 신용장 대금을 지급한 화물이 수입상의 부도로 회수되지 않자 운송주선인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가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뒤 그 차량을 운전하던 사람이 사고를 냄.
레미콘트럭을 운전하던 중 제방도로에서 자전거를 피하려다 전복 사고로 부상함
크레인 함마에 오른손이 강타되어 부상을 입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국내 항공여객운송약관상의 책임제한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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