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가족이 항공기 탑승 중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함.

• 원고 가족 중 한 명이 **** 항공사의 보잉 747 항공기를 타고 미국 뉴욕에서 서울로 가던 중, 1983년 9월 1일 새벽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함.
• 사고 당시 항공기는 정상적인 장비와 숙련된 조종사에 의해 운항되고 있었으나, 예정된 항로에서 벗어나 소련 영공 근처를 비행하다가 요격당함.
• 원고들은 항공사 ****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으며, 청구 내용에는 일실수입, 퇴직연금, 위자료 등이 포함됨.
• 법원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항공운송에 적용되는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의 책임 제한 규정을 검토함.
• 법원은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공권 약관에 명시된 책임 한도 내에서만 배상액을 산정함.

원고 가족이 탄 항공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원고들은 항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국제 조약인 바르샤바협약과 헤이그의정서가 적용되는지, 그리고 항공사의 책임 제한 규정이 유효한지였다. 법원은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 대한민국은 헤이그의정서에 가입했고 미국은 바르샤바협약에 가입했으나 헤이그의정서에는 가입하지 않아 두 조약이 각각 독자적 효력을 가진다고 봄.
• 두 조약은 서로 대체 관계가 아니라 개정 관계에 있어, 미국과 대한민국 간 항공운송에는 바르샤바협약 중 헤이그의정서에 의해 개정되지 않은 부분이 적용된다고 판단함.
• 항공사와 승객 간 계약에 명시된 책임 제한 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의 책임 제한에 모두 적용된다고 봄.
• 항공기 격추 사고가 운송인이나 조종사의 고의 또는 고의에 상당하는 과실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함.
• 피해자의 일실수입과 퇴직연금 손해액 산정은 피해자의 직업, 나이, 월급 등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계산됨.
• 이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은 인정되나, 약관에 따른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산정함.

원고 가족이 탑승한 항공기가 소련 전투기에 격추되어 사망한 사건에서, 법원은 국제 조약에 따라 항공사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항공권 약관에 명시된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