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민사지방법원
주경진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6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58%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5(8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6건86가합5010·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8
피고 소유 차량 운전사가 무단으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선 침범 사고를 내 원고가 부상당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724만원 / 청구 8,544만원)
86가합609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6-11
시내버스 운전사가 과속과 부주의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3명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204만원 / 청구 1.2억원)
86가합4823·서울민사지방법원·1987-05-21
개인택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부상당하여 치료비 및 일실수입 등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94만원 / 청구 3,643만원)
86가합3672·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26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382만원 / 청구 3,924만원)
85가합4258·서울민사지방법원·1987-02-03
원고 가족이 항공기 탑승 중 소련 전투기에 의해 격추되어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942만원 / 청구 1.9억원)
85가합3113·서울민사지방법원·1986-07-29
고인의 상속인이 고인의 연대보증책임에 따라 원고에게 금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178만원 / 청구 4,775만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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