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짐으로써 택시 승객이 부상함.

• 1986년 1월 6일 밤 11시 30분경, 경기 고○○군 OO지역의 결빙된 도로에서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가 시속 약 70km로 과속하며 운전함.
•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도로변 배수로에 빠짐.
•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원고 1은 우측 족관절 골절 등 부상을 입었고, 후유장해가 남음.
• 원고 1의 부모와 형제들도 이 사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함.
• 원고 1은 사고 당시 27세 남성으로 기자로 근무 중이었으며, 사고 후 가동능력 상실과 치료비 등 손해가 발생함.

피고 소유 택시 운전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배수로에 빠뜨려 원고 1이 부상당했고, 원고 1과 가족들이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했다. 쟁점은 운전자의 과실과 손해배상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청구를 인정해 피고가 손해 일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 사고 당시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으나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해 사고를 일으킨 점 인정.
• 원고 1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주장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고 1의 부상과 후유장해, 치료비, 가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산정함.
• 원고 1의 가족들도 사고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 지급을 인정함.
• 피고 측의 일부 손해배상금 지급 사실과 원고의 과실 부재를 근거로 배상액을 산정함.

결빙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가 과속해 중앙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서 승객이 크게 다쳤고,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해 일부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