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제항공 소속 항공기가 OO지역 공항 착륙 시도 중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산악에 추락하면서 탑승객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 2002년 4월 15일, 베이징을 출발한 항공기가 OO지역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 당시 항공기 꼬리 부분에서 부는 바람인 배풍의 강도가 강해 선회비행 중 활주로가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 선회비행의 원칙상 활주로가 보이지 않으면 즉시 선회비행을 중단하고 고도를 높여야 했다.
• 그러나 기장 등은 이를 지키지 않고 만연히 선회비행을 계속하였다.
• 결국 항공기는 공항 부근 산 중턱에 부딪혀 추락하였고, 탑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 이에 사망한 승객들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항공운송인인 피고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유족들은 항공기 사고로 사망한 승객들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에는 국제항공운송 규칙인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되었다. 쟁점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일정 금액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기장 등의 행위가 무모하고 손해 발생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책임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였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항공사가 유족들에게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고이며 출발지와 도착지가 체약국 영역 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는 개정 바르샤바협약이 적용된다.
• 운송인인 피고와 그 고용인들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 피고 항공사는 협약에 따른 배상 책임 한도액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당시 기장 등은 강한 배풍으로 활주로가 보이지 않음에도 선회비행을 중단하지 않고 무리하게 비행을 지속하였다.
•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실수를 넘어서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아마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으로써 행하여진 것’에 해당한다.
• 따라서 국제항공운송 규칙상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사건은 조종사가 악천후와 위험 신호 속에서도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착륙을 시도하다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룬 판결이다. 법원은 항공사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국제 협약의 예외 조항을 적용하여, 운송인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유족들에게 일부 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