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바르샤바협약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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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3가합58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3·1심
중국국제항공 소속 항공기가 OO지역 공항 착륙 시도 중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산악에 추락하면서 탑승객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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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1370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1심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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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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