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일부 승소 5(8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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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일부승5(83%)원고패1(17%)
2017가단524373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2
공문서 변조죄로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후 선고유예 기간 경과 후 재등록 신청했으나 협회장이 등록거부 안건을 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이 지체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1,583만원)
2017나6106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0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이 강풍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을 파손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1만원)
2006가합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9만원 / 청구 39만원)
2003가합13708·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7
항공기가 착륙을 시도하던 중 선회접근 절차를 이탈해 산에 추락하여 승객 3명이 사망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4억원 / 청구 75.9억원)
2005가합113152·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20
연대보증인으로서 25억 변제 후 구상권 행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억원 / 청구 3.6억원)
2003가합58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6-23
중국국제항공 소속 항공기가 OO지역 공항 착륙 시도 중 절차를 지키지 않아 산악에 추락하면서 탑승객들이 사망하였고, 유족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1억원 / 청구 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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