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함.

• 대한민국에 있는 한 회사가 미국에 있는 거래처로부터 건강식품을 수입하면서 한국외환은행(피고)에게 신용장 개설을 요청함.
• 피고는 2005년 8월 18일 미국 거래처를 수익자로 하는 취소불능 자유매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미국에 있는 원고 은행을 통지은행으로 지정함.
• 미국 거래처는 2005년 8월 19일 환어음을 발행하고, 8월 22일 원고에게 환어음과 요구서류를 제출해 매입을 요청함.
• 원고는 서류 심사 후 이를 매입하고, 피고에게 신용장 대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거절함.
• 원고는 하자를 보완한 제2환어음과 서류를 9월 8일경 다시 제출했으나, 피고는 제시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함.

원고 은행이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받은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인 피고에게 대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서류 불일치와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절했다. 쟁점은 제출된 서류와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지와 제2환어음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서류 불일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

• 신용장과 관련된 서류는 국제상업회의소가 정한 신용장통일규칙과 국제표준은행관행에 따라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약간의 차이는 용인될 수 있음.
• 선적지와 도착지에 관한 서류 간 차이는 신용장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아 문제되지 않음.
• 선적일과 출항일이 다르지만, 두 날짜가 포함 관계에 있어 모순되지 않음.
• 상품명세서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이는 항목 표시나 품질 추가 기재에 불과해 신용장 조건을 해하지 않음.
• 피고가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제2환어음 상환을 거절한 점은 인정되었음.

원고는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받은 서류와 환어음을 매입해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서류 불일치와 제시기간 경과를 이유로 거절했다. 법원은 서류 일부 차이는 국제적 관행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