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39852서울고등법원 2심2007-06-28 선고검수완료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가 서류 하자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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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부 2006나39852 민사 사건(2007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신용장 통일규칙 제13조 c항,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b항, 신용장 통일규칙 제14조 d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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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3년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홍콩 현지법인을 통해 신용장 9건을 개설했다.
  • 피고는 이 신용장에 따른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서류 내용이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하자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의 홍콩 현지법인은 1~3번 신용장 대금을 선지급했으나, 4~9번 신용장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는 이미 지급한 대금 반환과 나머지 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피고는 반대로 나머지 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개설한 신용장에 대해 피고가 서류를 제출하고 대금을 청구했으나, 원고는 서류에 하자가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쟁점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맞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대금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대금 지급 청구는 기각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신용장 금액 한도 초과 주장은, 가격 변동에 따른 자동 증감 조항이 있어 원고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봤다.
  • 상품 명세 불일치 주장에 대해, 서류에 일부 삭제 흔적이 있으나 원본과 달리 적법한 수정 증빙이 없으므로 서류 상태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서류 하자를 적법한 기간 내에 통지했고, 피고가 제출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지급 거절이 정당하다고 봤다.
  • 이미 선지급된 1~3번 신용장 대금은 반환 청구를 인정했으나, 4~9번 신용장 대금 지급 의무는 인정하지 않았다.
  • 신용장 통일규칙에 따라 서류 불일치 시 지급 거절과 통지 의무를 원고가 적절히 이행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신용장 대금 지급 청구에 필요한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지급을 거절했다. 법원은 일부 대금 선지급은 인정하면서도 나머지 대금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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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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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4221·서울고등법원·2006-08-11·2심·원고 일부 승소

유바프은행이 국민은행과 체결한 재매입약정에 따라 위조된 선적서류를 재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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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54182·서울지방법원·1994-07-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은행이 개설한 신용장에 따라 원고 은행들이 환어음과 선적서류를 매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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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가합19434·서울지방법원·1996-09-1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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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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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775·의정부지방법원·2013-10-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 대해 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배당액을 조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61481·서울고등법원·2008-02-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24152·서울고등법원·2017-06-29·2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1 법인과 이 사건 타운 판매 및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약정금 92,159달러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7984·서울고등법원·2009-11-17·2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우에 대한 수출자금 대출과 관련해 씨티은행과 제일은행에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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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나27175·서울고등법원·2002-02-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LG 및 삼성 수익증권을 매입한 후 환매를 청구했으나, 피고가 환매대금을 일부 늦게 지급하거나 줄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6937·서울고등법원·2009-05-21·2심·원고 승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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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6010·서울고등법원·2012-06-14·2심·원고 패소

워크아웃기업 주식 매각 양해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고 최종 계약 체결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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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합5344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1-26·1심·원고 승소

신용장 개설은행이 서류 불일치를 이유로 매입은행에 대한 상환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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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8380·서울고등법원·2012-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라 조기상환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92일 늦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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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4620·대구지방법원·2013-10-29·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와 약정을 맺어 5억 원의 약정금 채권을 가진 뒤, 피고에게 남은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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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077865·서울중앙지방법원·2020-09-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탑티머니 이용운임 162,860,763원의 정산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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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286·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07·2심·원고 패소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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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1360·광주지방법원·2016-05-27·1심·기각

근저당권부채권 양수계약 해제 후 위약금 감액 및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00160·서울고등법원·2022-11-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2와 공동 사업을 위해 출자하고, 사업 정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706·대전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인 OO회사를 상대로 약속된 금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5611·서울고등법원·2009-04-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관리회사에 주차장관리 및 건물경비 용역비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2심·판단 없음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판단 없음
종합 유사도
69%
2008나23943·서울고등법원·2009-08-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 경영권을 피고들에게 넘긴 후 매출액 누락 등을 이유로 추가 금액 정산 합의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427·부산고등법원·2007-09-1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잔대금 지급 보증각서를 작성하여 보증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원고가 보증금 일부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32659·서울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투신이 발행하고 피고 은행이 판매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매입하고 만기 후 미지급 상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74524·서울고등법원·2011-04-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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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04309·서울고등법원·2009-10-15·2심·원고 일부 승소

은행이 수출업체의 신용장 매입 의뢰를 받아 대금을 지급했으나, 신용장 발행 은행이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6가합1195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5-18·1심·원고 일부 승소

신용장 수익자로부터 환어음과 서류를 매입한 후 개설은행에 대금 상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1%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가합4480(본소), 26398(반소) 판결 【변론종결】2007. 4. 1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6,061,151.98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7.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6%, 2007. 6.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지급물 반환 신청에 기하여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미화 4,265,676.49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1.부터 2007. 6. 28.까지는 연 5%, 2007. 6. 29.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5. 소송총비용 및 가지급물 반환 신청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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