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용장 조건과 다르게 만기와 지급인란이 불일치하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대금 지급을 요구함.

• 원고는 2005년 8월 22일 OO 트레이딩으로부터 환어음과 요구서류를 매입하여 피고(개설은행)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했다.
• 피고는 9월 초 환어음의 기한이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고 지급인란이 비어있다는 이유로 하자통지를 했다.
• 원고는 9월 8일경 하자를 보완한 제2환어음을 피고에게 송부했으나, 이 환어음은 신용장에 정해진 서류 제시 기간(8월 27일) 이후에 제시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환어음과 요구서류가 신용장 조건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환어음의 만기 불일치와 지급인 누락, 그리고 제시 기간 초과를 문제 삼았다.

원고는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는 환어음을 매입하고 피고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환어음의 만기와 지급인 기재 여부, 그리고 서류 제시 기간 준수 여부였다. 법원은 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제시 기간도 넘겼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신용장에는 환어음이 선적일 이후 90일 만기여야 하고, 지급인은 개설은행으로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원고가 제시한 환어음은 만기 기재가 신용장 조건과 달랐고, 지급인란이 비어 있어 어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 하자를 보완한 제2환어음도 신용장에 정한 서류 제시 기간인 선적일 후 5일 이내를 넘겨 부적법했다.
• 신용장 통일규칙과 국제은행 관행에 따르면 운송서류뿐 아니라 환어음도 신용장 조건에 맞게 동시에 제시되어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주장한 하자 보완과 서류 제시 주장은 신용장 규정과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았다.

원고가 매입한 환어음은 신용장 조건과 맞지 않는 만기와 지급인 누락 문제가 있었고, 하자를 고친 두 번째 환어음도 제시 기간을 넘겨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대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