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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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80863 민사 사건(199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장을 가지고 있었고, 1992년 9월 1일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 어음보증보험계약을 맺었으며, 보험 기간을 지급제시 기간까지로 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을 요구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어음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며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에 대해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거절했다. 쟁점은 어음에 적히지 않은 조건을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어음에 조건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에 적힌 내용만이 권리 관계를 결정하며, 증권 외의 증거로 문언의 의미를 바꾸거나 보충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은 어음에 적혀 있지 않았다.
- 원고가 그 조건을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어음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 따라서 피고는 어음에 없는 조건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어음에 적혀 있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어음에 적힌 내용만이 권리 관계를 결정한다.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조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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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신탁계약 종료 후 약속어음의 양도배서와 교부를 요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에 지급제시하며 어음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원고가 은행에 지급 요청했으나 지급이 거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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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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