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2가합80863서울민사지방법원 1심1993-09-14 선고검수완료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를 가지고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을 내세워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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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80863 민사 사건(1993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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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장을 가지고 있었고, 1992년 9월 1일에 지급을 요구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와 어음보증보험계약을 맺었으며, 보험 기간을 지급제시 기간까지로 정했다.
  • 피고는 원고가 지급제시 기간이 지난 후에 지급을 요구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 원고는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했다.
  • 법원은 어음에 조건이 적혀 있지 않다며 피고의 지급 거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18매에 대해 피고의 보증을 근거로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 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거절했다. 쟁점은 어음에 적히지 않은 조건을 피고가 주장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어음에 조건이 없으므로 피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에 적힌 내용만이 권리 관계를 결정하며, 증권 외의 증거로 문언의 의미를 바꾸거나 보충할 수 없다.
  • 피고가 주장하는 지급제시 기간 내 지급 요구 조건은 어음에 적혀 있지 않았다.
  • 원고가 그 조건을 알았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 어음보증 계약 당사자가 아닌 원고에게 그 조건을 주장하는 것은 제한된다.
  • 따라서 피고는 어음에 없는 조건을 근거로 원고에게 지급 거절을 할 수 없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어음에 적혀 있지 않은 조건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어음에 적힌 내용만이 권리 관계를 결정한다. 피고가 지급제시 기간 조건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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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보증인이 어음면상 기재되지 아니한 조건부 어음보증을 내세워 어음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사단법인 한국사료협회 【피 고】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658,281원 및 이에 대한 1992.9.2.부터 1993.1.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갑 제1호증의 1 내지 18(각 약속어음,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2와 같다), 갑 제2호증(인증서), 갑 제3호증의 1(관련자료제출, 을 제5 내지 22호증의 각 1과 같다), 5(사료용수입원료판매 정산내역)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3, 소외 4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별지 어음목록 기재 각 보증일에 소외 경기사료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원고에게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발행한 약속어음 18매(이하 이 사건 어음들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발행인인 소외 회사를 위하여 어음보증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어음들을 소지하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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