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인수한 채무와 약속어음금을 포함해 당좌수표 금액을 보충함.

• 원고는 (주)한동교역상사에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하고 거래명세표를 발행함.
• 피고 회사인 (주)상운은 1995년 9월 27일 (주)한동교역상사의 채무 11억 6천만 원을 인수하고, 연대보증과 담보로 백지 당좌수표를 발행함.
• 원고는 당좌수표 금액란에 4억 4천6백만 원을 적어 보충했으나, 그 중 약속어음금 2천6백만 원은 원고의 채권이 아니었음.
• 피고 측은 7억 4천만 원을 변제했고, 잔여 채무는 4억 1천9백만 원 정도였음.
•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 인수와 당좌수표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는 당좌수표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 두 소송은 별도로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소송 경제와 편의를 위해 반소 형태로 병합 심리함.

원고는 피고 회사가 인수한 채무와 약속어음금을 포함해 당좌수표를 보충했으나, 약속어음금은 원고의 채권이 아니어서 부당 보충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채무 인수 범위 내 금액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또한 피고의 당좌수표 반환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다.

• 피고가 인수한 채무 11억 6천만 원 중 일부는 원고가 먼저 받은 돈으로 충당되었고, 잔여 채무만 당좌수표 보충 대상임을 인정함.
• 약속어음금 2천6백만 원은 원고의 채권이 아니므로 당좌수표에 포함시켜 보충한 것은 부당하다고 봄.
• 피고가 일부 변제한 7억 4천만 원을 제외한 4억 1천9백만 원 범위 내에서만 당좌수표 보충이 유효함.
• 피고가 법원에 맡긴 변제금은 잔여 채무 전부를 없애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이를 받은 증거도 없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잔여 채무와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고, 피고는 당좌수표를 반환해야 한다고 봄.

원고가 당좌수표에 적은 금액 중 약속어음금은 원고의 권리가 아니어서 부당 보충으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인수한 채무 범위 내에서만 당좌수표 보충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