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지방법원
조대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3(50%)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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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원고승3(43%)일부승2(29%)원고패1(14%)결과 미상1(14%)
97가합16522·서울지방법원·1997-12-22
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양도와 지분 확인을 요구함.
결과 미상
피고 2, 3, 4, 5, 6은 원고에게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97가합39396·서울지방법원·1997-12-11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억원 / 청구 1.2억원)
97가합32500·서울지방법원·1997-12-04
피고 회사가 인수한 채무와 약속어음금을 포함해 당좌수표 금액을 보충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2억원 / 청구 4.5억원)
96가합27211·서울지방법원·1997-11-27
원고가 피고와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연 12% 수익 보장을 약속받은 후 투자원금 반환과 수익 지급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5.7억원 / 청구 12.5억원)
96가합80519·서울지방법원·1997-10-23
주택조합 정기총회에서 재건축사업에 반대한 조합원에게 신축아파트 추첨권을 주지 않기로 결의하고, 아파트 배정 방식을 임의 지정으로 정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가합46356·서울지방법원·1997-10-16
원고가 동신에 대한 약속어음 채권을 근거로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하고 추심을 시도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3억원)
96가합64180·서울지방법원·1997-10-09
임대한 임야를 대지로 바꾸고 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올린 후 건물 매수를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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