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해 여러 명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채권 양도와 지분 확인을 요구함.

• 1991년 9월 17일, 피고 1이 소외 3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 피고 2도 피고 1에게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함.
• 1995년, 피고 7이 경매를 통해 해당 부동산을 낙찰받음.
• 원고가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 지분을 양수하고 근저당권 이전 절차를 요구함.
• 소외 4 명의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원인 무효로 판명되어 경매 절차도 무효가 됨.
• 근저당권의 지분 비율과 회복 등기 절차에 대한 분쟁이 이어짐.

피고 1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과 관련해 여러 명의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이 근저당권에 대한 지분 비율과 회복 등기 절차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근저당권에 담보된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없으며, 확정 후에는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명이 근저당권자 명의로 하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이 근저당권은 각자의 채권을 합쳐서 최고 한도까지 담보하는 것으로 본다.
•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의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없고, 확정된 후에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지분을 나누는 것이 맞다.
• 민법 제262조 제2항은 근저당권의 공유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외 4 명의가 설정한 근저당권이 무효로 판명되어 그에 따른 경매 절차도 무효가 됨.
• 원고가 소외 3의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채권과 근저당권 지분을 양수했으므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다.
• 근저당권 등기부에는 지분 비율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아, 법원의 확인이 필요했다.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여러 명 명의로 되어 있어도, 담보하는 채권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지분 비율을 정할 수 없다.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각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근저당권 지분을 나누어야 하며, 무효인 근저당권에 따른 경매 절차는 효력이 없다.